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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02
암호자산의 현상과 미래2021.09.16
소위 암호자산은 디지털 네트워크와 암호기술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다양한 참여를 가능케 함으로써 새로운 범주의 자산가치를 생성하고 이전을 가능케 한다. 이는 우리 금융 생태계의 확장과 가치창출 기반의 확대 가능성을 의미한다. 다만 초기의 기대를 넘어서 제대로 된 자산의 범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수의 검증과정을 거쳐 새로운 법과 규제체계로 범사회적인 신뢰토대를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재의 지배구조와 규제체계로는 새로운 가치창출의 과정과 결과물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전혀 다른 배경과 작동원리로 만들어지는 가치를 평가할 기준 마련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과도기적 상황에서는 암호자산의 잠재적 자산 가치 기반자체가 기존의 것과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포괄적인 기준을 통해 점진적으로 평가해가는 원칙마련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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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01
Blanchard 금리-성장률 가설의 평가와 교훈2021.04.24
해가 바뀌고 깊은 경기침체의 터널 끝도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전례 없는 확대금융정책으로 제로금리하한에 근접한 상태라, 재정정책이 경제회복의 중책을 더 많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일정 부분 동의하는 바입니다. 2020년 이어 올해도 재정은 적극적인 기조를 유지하였고, 국가채무는 빠르게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GDP 대비 채무비율이 2년 만에 10.1%p 급증한 것은 이미 1997년 외환위기 당시의 공적자금 투입(10.0%p)과 같은 정도로 재정대응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심각성은 중기재정전망 부채가 향후 3년간 동일한 속도로 늘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2019년 이후 5년간 부채증가는 21.6%p로, 외환위기 관련 직·간접 재정대응 총규모(15,7%p)조차 크게 초과합니다. 우리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그 이상의 재정확대가 향후 예정되어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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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01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하여2020.11.30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국민의 주거수준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1970년에 436만 호에 불과하던 주택 수가 현재는 2천만 호를 상회하며, 주택의 크기, 1인당 및 1가구당 주거면적 등도 2∼3배 확대되었다. 질적인 측면에서도 온수시설과 수세식 화장실을 갖춘 가구가 1980년까지도 각각 9.9%, 18.3%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거의 모든 국민이 그런 현대식 주거설비를 갖추고 있다. 국민 주거여건이 개선되는 과정에 정부가 큰 역할을 하였으며, 그런 의미에서 주택정책은 성공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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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01
한국의 공용수용: 비효율과 강탈의 그림자가 짙게 깔렸던 반세기2019.01.16
헌법 [23조]는 다음과 같다.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국가는 국민 재산권의 설정과 보호에 힘쓰며(①항) 남에게 피해 안 주는 재산권행사를 위한 내부화기제를 마련해야(②항) 함을 천명하고 있다. ③항은 민간재산권을 뺏는 힘을 국가에 주면서도 그 필요조건들을 적시한다. 이 세 항은 Ronald Coase 교수 등이 제시한 재산권경제학의 금과옥조들을 한국 법어들로 옮긴 것이라 봐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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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05
교육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 ‘정말’ 효과가 있을까?2018.11.20
교육이 중요하다.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에서” 경제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 자라나는 젊은 학생들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 올려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교육 부문에 투자도 많이 하고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여 구성원들의 긴장감을 높이는 것, 대체로 우리가 추진해 왔던 방식들이다. 과연 이런 정책들이 효과가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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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04
시장 경쟁의 명과 암, 그리고 패자의 역할2018.11.15
사회에서 존재하는 불평등은 오래 전부터 많은 관심의 대상인 주제였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철학자인 J. J. Rousseau의 사회계약론은 인간의 불평등에 대한 철학적 연구인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비롯되었다. 최근에 들어서는 특히 경제적인 불평등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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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03
기업 내부노동시장 약화와 공유자원 비극의 가능성2018.07.11
최근 우리 경제는 성장 동력의 약화와 함께 청년층의 실업률이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청년층의 학력 수준은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고학력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잘 증가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기업들은 신규 학교 졸업자를 채용하는 대신 이미 노동시장에서 능력과 숙련을 갖춘 이들을 경력직으로 중도 채용하는 경향도 강화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신규 학교 졸업자들의 취업가능성은 점차 더 낮아지고 있으며, 기업규모 간·산업 간·직업 간 인력수급 미스매치도 심화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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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02
경제성장 연구 - 남북한 경제통합과 북한 경제의 성장 잠재력 분석2018.06.05
한 경제의 장기 성장 경로 분석과 경제 성장률의 결정 요인 분석은 1980년대 내생적 성장 이론의 등장과 더불어 경제학의 중요한 연구 분야였다. 신성장이론은 과거의 성장모형에서 간과되었던 인적자본, 기술, 제도, 정부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저자의 초기 연구는 신성장이론의 토대에서 무역 (Lee 1993), 인적자본 (Barro and Lee 1994), 자본재 수입 (Lee 1995), 외국인 직접투자와 기술흡수능력 (Borensztein, De Gregorio and Lee 1998)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하여 한국의 산업· 기업별 자료를 이용한 분석(Lee 1995, Borensztein and Lee 2002)과 국가간 거시 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한 바 있다(Le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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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01
우리나라 제조기업의 생산성과 국제화 전략2018.05.14
기업의 생산성은 국가 경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개방경제형 국가에서는 기업들이 해외투자 및 무역 등 다양한 국제화 전략을 취하고 있어, 이 기업들의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이 국가 경제 발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어져 왔다. 이러한 인식은 연구자들과 정책 담당자들 사이에 널리 공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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