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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연구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 Studies

보통교부세 조정률과 재정형평화: 서울특별시 조정교부금제도와 비교 분석

주만수(한양대)

발행년도 2023 / 제 71집 / 제 4호

이 논문은 2022년처럼 보통교부세 재원이 자치단체 재원부족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때에 초점을 맞추어 보통교부세에 의한 재정형평화 효과를 분석한다. 또한 서울특별시 일반조정교부금 제도의 재정형평화 효과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 논문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통교부세 재원이 재정부족 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 합계액보다 적을 때에는 교부단체들의 재정력 순위 변동 없이 격차가 완화된다. 둘째, 보통교부세 재원이 재정부족액 합계액을 초과할 때, 교부단체의 재정력은 완벽하게 역전되며, 일부 교부단체의 재정력이 일부 불교부단체보다 더 높아지는 역전이 가능하다. 셋째, 서울시의 일반조정교부금은 교부단체 간 체계적인 재정력 역전을 초래하지 않지만 교부단체와 불교부단체의 재정력 역전은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 논문은 교부단체 간 뿐 아니라 교부단체와 불교부단체 간 재정력 역전을초래하지 않으면서 재정형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주 52시간 근로 상한제가 근로시간과 고용에 미친 영향

강창희(중앙대), 박상곤(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발행년도 2023 / 제 71집 / 제 4호

본 논문은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주 52시간제가 근로시간과 고용규모에 미친영향을 추정한다.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표본의 상용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주 52시간제는 근로자들의 월평균 초과 근로시간을 약 0.648~1.030시간, 월평균 총 근로시간을 약 0.723~1.557시간 감소시켰다. 반면, 상용직 근로자의 전체 고용규모는 주 52시간제로 인해 크게 변동하지않았다. 고용규모 변동을 근로자의 인적 특성별로 세분하는 경우, 일부 근로자 집단(56세 이상 및 고졸 이하)에서는 주 52시간제가 고용규모를 증가시킨 것으로추정된다. 광업․제조업 및 3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 집단에서 주 52시간제는상용직 고용규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반면, 광업․제조업 이외 산업집단에서 주 52시간제는 상용직 근로자의 고용규모를 증가시킨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주 52시간제가 상용직의 고용규모에 미친 영향만을 분석하였다. 주 52 시간제가 비상용직(임시직 및 일용직)의 고용규모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지역 이질성과 총요소생산성의 지역 간 격차: 내생적 성장모형에 기초한 실증분석

김시원(전남대), 김지은(한국은행)

발행년도 2023 / 제 71집 / 제 4호

가용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구조, R&D 자원, 인적자본 등에서 우리나라 지역 간이질성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 같은 이질성을 반영하여, 본 연구는 내생적 성장모형의 기술생산함수를 추정하여 지역 간 기술격차, 즉 총요소생산성의 격차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16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2000년∼ 2019년에 걸친 패널자료를 구축하였다. 첫째, R&D 기반 내생적 성장모형의 기술생산함수를 추정한 결과, 모형의 예측대로 지역의 총요소생산성은 R&D 자원의투입과 비례적으로 변하며, 이 같은 변화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적자본 유형의 내생적 성장모형의 기술생산함수 추정결과에서는, Romer(1990) 모형의 예측대로 인적자본 수준이 기술진보에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추정결과는 고학력, 연구개발인력이 집중되어있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이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에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그런 만큼 지역 간 소득 격차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KOREAN ECONOMIC REVIEW KER

KER KOREAN ECONOMIC REVIEW

Does the Minimum Wage Affect Non-wage Workers?

Hyunbae Chun (Sogang University), Jungmin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Donghan Shin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발행년도 2024 / Vol 40 / No 1

Non-wage workers, although not directly subject to the minimum wage laws, can be affected by a minimum wage increase, because labor markets are not segmented between wage and non-wage workers. Using 10-year longitudinal data on the universe of establishments in South Korea, we find that an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negatively affects the job growth of non-wage workers and that the largest channel for the effect is job destruction through business closing. The effect is larger in sectors that mainly consist of small businesses and low-skilled workers. 

Law and Econom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Optimal Liability Rules for Accident Losses Caused by Fully Autonomous Vehicles

Jeong-Yoo Kim (Kyung Hee University)

발행년도 2024 / Vol 40 / No 1

We examine the optimal liability rule in accidents involving fully autonomous vehicles. In cases where enforcing due activity is not feasible, it is socially optimal to apply the strict liability rule to the human operator determining the activity level and to apply the negligence rule to the manufacturer and the victim who select care levels under contributory or comparative negligence in the unilateral activity case. Under the joint and several liability rule, both the manufacturer and the victim exercise due care, contingent on regulating the manufacturer’s liability share sufficiently high, and the human operator assuming the remaining risks chooses the socially optimal activity level maximizing the social net benefit. Conversely, if due activity enforcement is possible, an alternative liability rule proves optimal. Under this rule, the human operator engages in efficient activity to comply with the activity standard, the manufacturer exercises efficient care to meet the care standard, and the victim assumes residual liability so as to be induced to take efficient care. Notably, this liability rule achieves the social optimum, even in bilateral activity cases where both the human operator and the victim engage in activity. Our results diverge from previous findings suggesting that achieving the social optimum involves using public sanctions, such as paying a fine to the state. 

Taxes, Payout Policy, and Share Prices: Evidence from DID Analysis Using Korea’s 2015–2017 Dividend Tax Cut

Jeong Hwan Lee (Hanyang University) and Young Lee (Hanyang University)

발행년도 2024 / Vol 40 / No 1

The Korean government temporarily lowered dividend tax rates for investors of firms that significantly increased dividend payments in 2015–2017. This study begins by examining whether qualifying firms on average increased dividends after controlling for other factors of dividends and how additional dividend payouts were financed. Unsurprisingly, we find that qualifying firms for the dividend tax cut increased dividends substantially without incurring a substitution effect between dividends and share repurchases. The main question of this study, which is the effect of the dividend tax cut on share prices, is investigated using the difference-in-differences analysis in the propensity score matched sample. We find that that the dividend tax cut increased the value of firms that took advantage of the tax cut by 22%, which is consistent with agency theory and the prevailing Korean discount in the financial market. 

한국경제포럼 The Korean Economic Forum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를 감소할 수 있는가?

박재옥(연세대), 한순구(연세대)

발행년도 2024 / 제 16 권 / 제 4 호

사업장에서의 중대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책임과 처벌 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며, 이러한 주장에 따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게임이론적 분 석을 통해 단순히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사고가 줄어 든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보이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이 사고 발생 및 사회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근로자에 대한 통 제력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한다. 

국민연금 빅데이터를 활용한 이직자의 지역간 이동 특징 분석

전바울(전북대), 최문정(한국은행)

발행년도 2024 / 제 16 권 / 제 4 호

많은 지역에서 인구 순유출로 인한 인구감소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역간 인구이동 중 직업사유의 비중이 가장 크다는 점에 착안하여 본고는 최초로 국민연금 빅데이 터를 활용하여 지역내․지역간 이직의 특징을 분석한다. 2018~21년 중 사업장가입 자의 개인 및 사업장 특성에 따라 이직확률과 지역내 이직 대비 지역외 이직확률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로짓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비이직 대비 이직확률과 역 내이직 대비 역외이직 확률은 연령, 성별, 소득수준, 사업장 규모 및 업력, 산업, 지 역 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분석결과는 역외이직이 지역의 청년 인재유출 을 심화시킬 수 있어 지역내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지역의 경제 및 주택시장 변화가 중소기업대출에 미치는 영향

장한익(IBK기업은행 IBK경제연구소), 원광해(부산테크노파크)

발행년도 2024 / 제 16 권 / 제 4 호

본 연구는 거시경제 및 주택시장 변화가 공통(16개 시도) 또는 개별 지역의 중소기 업대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베이지안 패널(bayesian panel) VARX 모형을 이용해 동태적으로 살펴보았다. 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16개 시도에 대한 평균적인 결과는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주택가격, 주택담보대출 등이 상승 또는 증가하면 중소기업 대출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개별 지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경 우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관측되는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즉, 지역특성을 고려하 지 않은 산업투자 및 주택시장 정책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금융기관을 통한 중 소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확인된다. 한편,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소기업대출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되는 정책효과 중 시장금리 상승 에 대한 대응은 명확하지만, 물가상승에 따른 비용상승에 대한 대응은 다소 부진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