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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연구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 Studies

지역 경기변동의 요인별 특성과 경기기대 형성을 통해 지역 경기순환에 미치는 영향: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소인환(한국은행), 임춘성(한국은행), 문수성(한국은행)

발행년도 2023 / 제 71집 / 제 3호

지역별 경기변동을 이해하기 위해 동태요인모형을 통해 우리나라 각 지역의 경기 변동을 전국 및 지역 공통요인으로 분해한 후, 그간 성장률 격차가 두드러진 부산 을 중심으로 각 요인의 영향력을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 요인보다는 전국 요인의 부산 경기변동에 대한 영향력이 컸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음(-)의 지역 요인이 지속되면서 그동안 부산의 성장률 격차가 좁혀지지 못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에 음(-)의 지역 요인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된 원인중 하나로 부정적 인 지역 요인이 경기기대 악화를 통해 지역 요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다시 미치는 악순환의 가능성을 추가로 점검하였다. VAR 모형 분석 결과, 양(+)의 전국 요인 충격은 상당기간 동안 부산지역의 소비자심리를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 역 요인은 대체로 지역 기대심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부산지역 소비 자심리에 대한 분산분해 및 역사적 분해 결과에서도 전국 요인의 영향이 큰 것으 로 나타나 우려하였던 악순환의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의 시계열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 물가상승률 예측 사례 분석

한희준(성균관대)

발행년도 2023 / 제 71집 / 제 3호

본고는 한국과 미국의 물가상승률 예측에 랜덤 포레스트 모형을 적용할 때, Stationary Bootstrap이나 Moving Block Bootstrap 등 Block Bootstrap을 사용하 는 것이 통상적인 독립 부트스트랩(Independent Bootstrap)을 사용하는 것에 비 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예측력을 개선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보인다. 그 리고 FRED-MD를 참고한 총 93개의 관련 국내외 거시경제/금융 변수들을 사용하 고, XGBoost, LSTM 등 다양한 머신러닝 방법을 활용하여 한국의 물가상승률을 예측하고 분석한다. 2004년 9월에서 2022년 3월까지의 표본을 이용하였고, 1개 월에서 12개월의 예측 대상기간(Forecast Horizon)을 고려하였다. 총 13개의 모 형 중 대부분의 예측 대상기간에 있어 예측력이 우수한 모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루타 알고리즘(Boruta Algorism)을 통해 중요한 변수로 분류 된 변수들만을 랜덤 포레스트에 적용하는 모형이다. Giacomini and White(2006) 와 Hansen et al.(2009)의 검정을 통해 대부분의 예측 대상기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력이 우수함을 확인하였는데, 특히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 수의 증가율 등 고용시장 관련 변수, 기업경기실사지수, 주택가격 변화율 등이 물가상 승률 예측에 중요한 변수로 선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다변화 정도에 따른 경기변동 대응성

오지윤(명지대)

발행년도 2023 / 제 71집 / 제 3호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지리적 시장 다변화, 또는 상품 다변화가 경기침체기 기업 의 성과 변동을 감소시키는지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기업의 다변화 정 도는 수출시장에 진출하여 지리적 시장 다변화를 하고 있는지, 다양한 상품 및 서 비스를 제공하는지(제1제품군 비중)로 측정하였다. 외부감사 대상 이상의 기업의 재무 자료를 이용하여 경기침체기 경영 성과(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률) 및 생산 요소(노동비용 및 유형자산 투자율) 변동과 기업 다변화 정도의 관계를 살펴보았 다. 분석 결과, 지리적 다변화는 경기침체기 공통적인 포트폴리오 효과를 보이지 않았으나, 해외보다 국내 수요 감소가 두드러졌던 경기침체기에는 수출기업일수 록 성과가 상대적으로 양호하였다. 제1제품군 비중을 다변화 척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경기침체기 전반에 걸쳐 다변화의 포트폴리오 효과가 나타났다. 제조업에 서는 노동 및 자본 관련 생산요소 둔화폭이 현저히 감소하였고, 비제조업에서는 경기침체기 매출액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경기침체기의 수요 감소가 업종마다 다를 때 다변화 정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포트폴리오 효과로 인하여 성 과 변동폭이 감소함을 시사한다. 

KOREAN ECONOMIC REVIEW KER

KER KOREAN ECONOMIC REVIEW

The Rise of E-Commerce and the Local Wage Structure: Evidence from the Korean Retail Industry

Donghan Shin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and Hyunbae Chun (Sogang University)

발행년도 2023 / Vol 39 / No 2

The widespread adoption of e-commerce by households ha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local brick-and-mortar retailers, changing the wage structure of local service workers.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effect of e-commerce penetration (EP) among households on the local wage structure during the period 2011–2016. Using the novel measure of county-level EP based on consumers’ credit card transactions for online shopping, we find that counties with rapid EP exhibit a broader difference in the local wage growth of skilled and unskilled workers. An increased skill wage gap can be mainly attributed to the wage gains of highskilled workers, whereas the wages of most unskilled workers show little chang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skill premium associated with e-commerce diffusion may be concentrated in urban regions where high-skilled workers are in abundance.   

External Information and Fiscal Multipliers

Byung Ho Lee (Bank of Korea) and Kwangyong Park (Bank of Korea)

발행년도 2023 / Vol 39 / No 2

To quantify the effects of government spending accurately, exogenous changes in government spending must be identified. In this study, we estimate a proxy VAR, which was developed by Stock and Watson (2012) and Mertens and Ravn (2013), using a revised supplementary budget from the government as the instrumental variable to derive fiscal multipliers in Korea. Through this methodology, we identify government spending shocks that have purged effects, such as automated stabilizers, without assuming the timing restriction that is widely employed to estimate multipliers. The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exogenous increases in government consumption and investment, as well as government transfers, all increase GDP and private deman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To be precise, the one-year cumulative multipliers are 1.02 and 0.54 for government consumption plus investment and transfers, respectively.   

Welfare Aspects of Estate and Gift Taxes in Life Cycle Economies

Troy B. Felver (West Virginia University) and Jane Yoo (Ajou University)

발행년도 2023 / Vol 39 / No 2

We study the welfare implications of lowering estate and gift taxes in an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 wherein heterogeneous agents face uncertain lifetimes and leave both accidental bequests and voluntary gifts to their children. According to the findings from the Survey of Consumer Finances, we consider inter vivos giving made by a working parent while receiving bequests from his parent(s). We conduct numerical experiments by changing tax rates and exemption levels in closed and small open economy settings. By adjusting unified tax rates, we discuss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of optimal gift and estate tax rates on improving aggregate capital stock and expected lifetime utility. The welfare gains from higher and broader tax rate changes are measurable and significant in a model with revenue neutrality using an alternative tax rule of capital gain taxes, thereby leading to the possibility that these taxes can effectively provide additional resources for the government to level up disadvantaged populations.  

한국경제포럼 The Korean Economic Forum

한국의 기능적 소득분배: 노동생산성, 임금, 노동소득분배율

김낙년(동국대)

발행년도 2023 / 제 16 권 / 제 2 호

이 글은 한국의 노동생산성, 임금, 노동소득분배율을 둘러싸고 전개된 논쟁(박종규, 2013; 박정수, 2019; 김유선, 2019; 주상영․전수민, 2019; 이강국, 2019; 박정수, 2020)을 검토한 것이다. 기존연구는 이 논쟁에서 중요한 자영업의 소득에서 준법인 을 빠뜨리고 자영업과 관련이 없는 주거서비스 영업잉여를 포함했는데, 이를 바로 잡았다. 그리고 종래 취업자 1인당 실질 GDP와 CPI로 구한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 간의 갭이 외환위기 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크게 벌어졌다고 주장했지만, 노동 생산성과 실질임금을 일관된 기준으로 비교하면 그러한 갭은 사라진다. 1975년까지 소급해 보면 1987년(민주화), 1997(외환위기), 2010년을 경계로 실질임금 증가가 노동생산성보다 빨랐던 시기와 그 반대의 시기가 번갈아 나타났다. 전체 시기의 평 균 증가율은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노동소득분배율도 이러한 추이를 반영하여 상 승하다가 하락하였으며 근래에는 다시 상승으로 돌아섰다. 이러한 노동소득분배율 의 추이는 최상위 소득집중도의 동향을 비교적 잘 설명하지만 보다 넓은 계층을 포 함한 소득분배 지표에서는 설명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다. 

산업의 여성 비율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

서영빈(서울시립대), 송헌재(서울시립대)

발행년도 2023 / 제 16 권 / 제 2 호

본 연구는 2009년부터 2019년의 한국노동패널 자료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자 료를 사용하여 산업의 여성 비율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고정효과모 형을 통해 임금 함수를 추정한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의 여 성 비율이 증가할수록 임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산업의 여성 비율 증가가 여성의 임금보다 남성의 임금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성향 및 능력보다 근로자가 축적한 인적자본의 차 이로 인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노동시장 진입 이전에 높은 인적자본을 축적하였 으나 여성의 경력 단절 이후 낮은 수준에서 형성된 임금으로 인해 노동시장에 재진 입하지 않은 결과일 수도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산업의 여성 비율 증가가 저임금 을 유발하는 현상을 제시하여 여성의 노동시장의 질적 개선과 성별 임금 격차 해결 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책은행의 여신행태는 민간은행과 다른가?

윤종원(한국금융연구원), 성병희(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최정훈(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발행년도 2023 / 제 16 권 / 제 2 호

본고에서는 국책은행의 여신행태가 경기대응성, 위기 시 금융안전판 역할 및 금융 접근성 측면에서 민간은행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1999년∼2022년 은 행경영통계를 활용한 패널분석 결과 민간은행은 경기순응성을 나타내었으나 국책은 행 대출은 기존 국내연구 결과와 달리 유의한 경기대응성을 나타냈다. 국책은행 유 형별로 대출행태를 분석한 결과 개발은행형 국책은행의 대출이 강한 경기대응성을 나타낸 반면 시장경쟁형 국책은행의 경우 통계적 유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안전판 역할과 관련하여 국책은행은 위기 때의 경기대응성이 평시보 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출항목별로 보면 경기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는 개인사 업자 대출의 경우 위기 시 자금경색을 막기 위한 국책은행의 유동성 공급기능이 발 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금융접근성과 관련하여 2017년부터 2021년 중소기업 재무․여신 정보를 활용한 패널분석 결과 국책은행은 건전성 측면 에서 열위에 있는 취약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해 코로나 위기기간 중 민간은행 보다 대출을 더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