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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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가 인접한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에 미치는 영향
  • 작성자
    우석진(명지대), 김병권(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황의찬(경기연구원), 김태우(육아정책연구소)
  • 발행년도
    2026
  • 제18권
  • 제4호
  • 본 연구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해당 지역 내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19-2020년 전국 어린이집 자료를 활용한 패널이중차분법(Panel-DID)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을 유의미하게 감소시켰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가 기존 어린이집 수요를 일부 흡수하는 대체 가능성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추가분석 결과, 민간․가정․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서 상대적으로 큰 감소 효과가 나타나, 정책효과가 어린이집 유형 특성에 따라 이질적으로 나타남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보육 접근성을 제고하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기존 보육시설의 이용 아동 수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정책은 지역 수요와 기존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밀한 설계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다만, 본 연구의 결과는 코로나19 시기의 특수성과 정책 설치의비무작위성을 고려할 때, 해석과 일반화에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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