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기간

2026/01/24 ~ 2026/02/06

이재명 정부는 취임 초기인 2025년 6월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대출 요건 강화와 실거주 의무화 등을 통해 주택 구매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가격 안정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기조를 더욱 강화해 10월에는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였다. 본 설문은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평가와 더불어 향후 바람직한 주택·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합니다. 이번 설문은 서강대학교 김진원 교수님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1. 최근 정부는 일련의 정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주택시장의 수요·공급 및 주택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단, 이번 정부의 재정 및 통화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 참여자의 가격 판단에 반영된다고 가정합니다.) 응답률 : %

2. 주택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정책 두 가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 선택) 응답률 : %

3.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률 : %

4. 서울의 집값이 다른 지역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항목을 선택해 주십시오. (2개 선택) 응답률 : %

5. 일각에서는 주택 공급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서울 및 수도권에 적용 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일부 완화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완화의 타당성과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률 : %

6.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가장 우선적으로 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응답률 : %

1
① 수요(구매자 수) 감소 + 공급(매물 건수)은 미미하게 변화 → 가격 하락

김우찬 , 김정식 , 배진수 , 유종민 , 최자원 , 한희준 , 황지수
2
② 수요(구매자 수) 증가 + 공급(매물 건수)은 미미하게 변화 → 가격 상승

이경우 , 이철인
3
③ 수요(구매자 수) 큰 변화 없음 + 공급(매물 건수)은 큰 폭 감소 → 가격 상승

강구상 , 이주석 , 전현배 , 허은정 , 허준영
4
④ 수요와 공급 모두 감소 → 가격 효과 불분명

고강혁 , 고영우 , 곽노선 , 김덕규 , 이종관 , 정연하 , 조장옥 , 최동범 , 한종희 , 현혜정
5
⑤ 수요와 공급 모두 증가 → 가격 효과 불분명

김지섭 3
③ 수요(구매자 수) 큰 변화 없음 + 공급(매물 건수)은 큰 폭 감소 → 가격 상승

-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시장에 널리 펴져있는 것으로 보임. - 실수요자는 우회수단으로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예: 부모님/형제자매로부터 사인간 대출을 통해 자금을 융통). - 반면, 토지가격, 인건비, 자재 가격의 상승 등으로 공급이 늘어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임. - 아울러, 양도세가 높기에 매도를 통해 매물이 시장에 나오기도 어려움.
어윤종 3
③ 수요(구매자 수) 큰 변화 없음 + 공급(매물 건수)은 큰 폭 감소 → 가격 상승

현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수도권 지역의 주택시장을 고려할 때, 이미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상당히 강화된 상태이므로 추가적인 규제가 초래하는 수요 변화의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주택시장에서 매매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모두 충분히 존재할 때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가격 조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속적인 규제로 인해 수요와 공급이 모두 제한될 경우, 일부 예외적인 거래가 시장 전체의 움직임으로 과대 해석될 위험이 있다. 특히 이러한 규제 환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예외적 거래가 가격 하락보다는 상승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규제와 무관하게 불가피한 사유로 이사를 하고 주택을 구매해야 하는 가계가 항상 존재하는 반면, 공급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해당 거래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부 지역에서의 급격한 가격 상승이 전체 주택시장의 상황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
이승훈 1
① 수요(구매자 수) 감소 + 공급(매물 건수)은 미미하게 변화 → 가격 하락

1. 수요/공급 곡선 전체의 이동과 균형거래량의 변화를 구분하여 해석할 필요가있음.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수요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지만, 공급곡선에는 직접적 영향이 미치지 않음. 다만, 수요감소로 인해 가격이 하락할 경우, 이에 반응하여 공급량이 감소할 수 있으나, 이는 공급곡선의 이동이 아니라 가격하락에 따른 공급곡선 상의 이동이라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임. 2.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구분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음. 과거 데이터를 보면 정부의 수요 규제 강화 시기와 주택가격 상승이 동시에 관측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수요 규제가 주택가격을 상승시켰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주택가격 상승 압력에 대응하여 정부가 수요 규제를 강화한 내생적 정책 대응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함.
최상엽 3
③ 수요(구매자 수) 큰 변화 없음 + 공급(매물 건수)은 큰 폭 감소 → 가격 상승

재정 및 통화정책의 기조도 중요하지만 결국 부동산 정책의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됨. 당장의 대출규제는 어느 정도 안정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시장참가자들이 해당 정책이 선거와 같은 정치적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목적이 실패할 수 있음. 수요와 공급 모두에서 예측 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함.
최한수 2
② 수요(구매자 수) 증가 + 공급(매물 건수)은 미미하게 변화 → 가격 상승

주담대 규제는 구매자의 크레딧을 줄여 수요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 자체가 공급, 쉽게 말해 매물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미래의 가격상승을 부추키는 다른 정책들은 공급에 영향을 미쳐, 경우에 따라 균형 가격상승-균형 거래량 감소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1
① 세제 개편 – 거래세 완화 및 보유세 강화

고영우 , 김덕규 , 김우찬 , 김정식 , 배진수 , 유종민 , 이경우 , 이승훈 , 이재원 , 정연하 , 최동범 , 최상엽 , 최자원 , 한종희 , 한희준 , 허준영 , 황지수
2
② 공급 정책 – 선호 지역 중심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고강혁 , 고영우 , 곽노선 , 배진수 , 이승훈 , 이재원 , 이주석 , 전현배 , 조장옥 , 최상엽 , 최자원 , 한종희 , 허은정 , 허준영 , 현혜정
3
③ 공급 정책 – 공공임대주택 확대

강구상 , 고강혁 , 김덕규 , 한희준
4
④ 수요 정책 – 주택담보대출 요건강화

이철인
5
⑤ 수요 정책 – 전세자금대출 요건 강화

이종관 , 최동범
6
⑥ 통화 및 재정정책 - 금리 인상 및 긴축 재정

강구상 , 김우찬 , 김정식 , 이경우 , 이종관 , 이주석 , 이철인 , 전현배 , 정연하 , 허은정 , 현혜정 , 황지수

김지섭 1
① 세제 개편 – 거래세 완화 및 보유세 강화

양도세 인하, 보유세(재산세) 인상을 통해 전체 세수는 유지하면서 주택이 시장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
김지섭 2
② 공급 정책 – 선호 지역 중심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선호지역의 용적률 인상,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선호지역에 주택공급이 확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어윤종 1
① 세제 개편 – 거래세 완화 및 보유세 강화

주택시장에서 원활한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이 모두 충분히 존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거래를 위축시키는 거래세는 완화할 필요가 있는 반면, 보유에 따른 비용을 높이는 보유세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어윤종 2
② 공급 정책 – 선호 지역 중심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수도권에는 단독주택, 빌라, 아파트 등 건축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장기적으로 재개발·재건축이 필요한 주택이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지역에 대한 재개발·재건축이 지연된 채 수도권 외곽 지역이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난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재개발·재건축의 기회를 상실하면서 수도권 중심부가 슬럼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지나치게 늦기 전에 규제 완화를 통해 재개발을 촉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미래의 재개발 계획을 사전에 확정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재개발이 순차적으로 추진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주택이 지속적으로 수도권에 공급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된다면, 과도한 주택가격 상승을 예방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다만 재개발은 총 주택 수를 크게 증가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는 재개발,재개발 지역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식보다는 공공임대주택을 직접 공급하는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유종민 5
⑤ 수요 정책 – 전세자금대출 요건 강화

전세자금대출은 임차인의 실제 자본력과 무관하게 지불능력을 인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전세가격을 끌어올렸고, 이는 다시 전세가율 상승을 통해 매매가격까지 떠받치는 구조적 부양 장치로 작동해 왔다. 즉 전세자금대출은 주택 수요의 ‘양’을 늘린 것이 아니라, 동일한 수요자에게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제공함으로써 가격 형성 메커니즘 자체를 왜곡시켰다. 이러한 대출이 축소되거나 요건이 강화될 경우, 전세 수요의 명목 구매력이 즉각적으로 감소하면서 전세가격이 먼저 조정되고, 전세가율 하락을 통해 매매시장에서도 가격 하방 압력이 발생한다. 특히 한국처럼 전세가가 매매가의 하단을 사실상 ‘가격 지지선’으로 기능해 온 시장에서는, 전세자금대출 규제만으로도 주택가격 전반에 연쇄적 디레버리징 효과가 나타난다. 최근 규제 강화 이후 전세 및 매매시장이 동시에 냉각된 현실은, 과거 주택가격 상승이 경기나 펀더멘털이 아니라 정책적 신용 공급에 크게 의존했음을 반증하며, 전세자금대출 요건 강화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핵심 트리거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최한수 1
① 세제 개편 – 거래세 완화 및 보유세 강화

세제개편은 있어야 하는데 거래세 완화나 보유세 강화보다도 현행 고가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너무 큰 혜택을 주는 양도소득세를 먼저 손봐야 한다
최한수 2
② 공급 정책 – 선호 지역 중심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주택수요가 꾸준한 서울지역에 꾸준한 신규 주택이 제공되어야 하고 임대 주택 외에 매매가 가능한 주택도 나와야 한다.

1
① 전세자금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완화한다.

강구상 , 고강혁 , 곽노선 , 김덕규 , 김정식 , 이경우 , 이주석 , 전현배 , 정연하 , 조장옥 , 최자원 , 한희준 , 허은정 , 현혜정
2
② 전세자금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강화한다.

이철인
3
③ 전세자금대출 지원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주택담보대출 지원을 강화한다.

고영우 , 김우찬 , 이종관 , 허준영
4
④ 전세자금대출 지원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이재원 , 최한수

김지섭 3
③ 전세자금대출 지원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주택담보대출 지원을 강화한다.

- 전세자금대출의 지원으로 인해 전세-월세간 주거의 비용격차가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보임(예: 전월세전환율과 전세자금대출금리 간에 큰 격차가 존재). - 젊은 계층이 대출을 활용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은퇴이전에 모든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필요
배진수 3
③ 전세자금대출 지원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주택담보대출 지원을 강화한다.

전세라는 것은 사적인 금전 대차 계약이고 매우 신중 해야하는 거래인데, 공기업 및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 해주고 Hug에서 전세 보증 제도를 운영해 줌으로써 전세 계약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회적 Norm이 형성되었다고 생각함. 이로 인해 전세 사기도 늘고 갭 투자를 부추기는 경향이 발생한다고 생각함.
어윤종 3
③ 전세자금대출 지원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주택담보대출 지원을 강화한다.

가구에 대해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는 정책은 결과적으로 보조금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이 경우 금리 차이로 발생하는 이득만큼 모든 주택의 전세가격 상승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전세가격의 상승은 다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세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무주택 가계를 지속적으로 세입자 상태에 머물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나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에는 전세자금대출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가계의 소득 수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의 주택담보대출은 추가적인 규제 없이 허용하여, 가계가 주택을 구입하고 주거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유종민 3
③ 전세자금대출 지원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주택담보대출 지원을 강화한다.

신혼부부 정책대출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세자금대출 지원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주택담보대출 지원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는, 전세자금대출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보다는 전세가격 상승과 부채 의존을 고착화해 자산 형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해 왔기 때문이다. 전세대출은 신혼부부의 실질 소득이나 자본 축적과 무관하게 지불능력을 인위적으로 확대하여 전세가를 끌어올리고, 그 결과 대출 규모만 커진 채 주거 이동을 반복하는 악순환을 낳는다. 반면 주택담보대출은 실거주를 전제로 한 자산 취득을 가능하게 하여, 동일한 대출이라도 월세·전세로 소모되는 비용을 자산 축적으로 전환시키는 효과가 있다. 특히 신혼부부는 생애 초기 자산 형성 단계에 놓여 있어, 전세대출을 통한 ‘가격 따라잡기’보다 주담대를 통한 조기 정착이 장기적으로 소득·출산·노후 안정성 모두에 유리하다. 전세대출과 주담대를 동시에 억제하는 현행 구조는 신혼부부를 전세·매매 어느 쪽에서도 배제하는 이중 제약으로 작동하는 반면, 전세대출을 줄이고 주담대 지원을 강화하면 전세가격 하방 안정과 매매시장 정상화, 그리고 신혼부부의 실질적 주거 사다리 복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이승훈 2
② 전세자금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강화한다.

주택가격 안정을 목표로 할 경우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축소하는 것이 적절한 선택일 수 있음. 다만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택정책의 목적은 주택가격 안정이 아니라 신혼부부의 거주 안정성 강화에 있음. 이러한 정책 목표하에서는 전세자금대출 지원은 유지 혹은 확대하고, 주택가격 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강화하는 방향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됨.
최상엽 3
③ 전세자금대출 지원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주택담보대출 지원을 강화한다.

미혼에 비해 기혼의 경우 오히려 부동산 관련하여 더 불리해지는 상황에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전세에 대한 금융지원은 갭투자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견인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함. 차라리 결혼과 출산에 있어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임.

1
① 서울의 일자리 집중과 직주근접성으로 인해 수요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가했기 때문

고강혁 , 김우찬 , 어윤종 , 이경우 , 이재원 , 이종관 , 전현배 , 정연하 , 최자원 , 최한수 , 한종희 , 한희준 , 황지수
2
② 각종 규제로 인해 서울의 신규 주택 건설 및 공급이 제약되었기 때문

강구상 , 고영우 , 이재원 , 이종관 , 전현배 , 조장옥 , 허은정 , 현혜정
3
③ 서울의 삶의 질 향상으로 주거 선호가 높아졌기 때문 (생활환경 요인)

최동범 , 황지수
4
④ 내·외국인의 투자 목적 수요 확대 등 글로벌 자본 유입 때문

이철인 , 한종희
5
⑤ 1가구 1주택 세제 우대 등으로 서울 주거 수요는 증가했지만 (이른바 “똘똘한 한 채”현상) 거래세(양도소득세) 증가로 주택 매물이 감소했기 때문

강구상 , 고영우 , 곽노선 , 김덕규 , 김우찬 , 김정식 , 배진수 , 어윤종 , 이승훈 , 이주석 , 이철인 , 최동범 , 최상엽 , 최자원 , 한희준 , 허은정 , 허준영 , 현혜정
6
⑥ 고령화·저출생에 따라 자산가치 유지가 가능한 지역이 밀집 지역으로 한정될 것이라는 인식 때문

고강혁 , 김덕규 , 유종민 , 이경우 , 이주석 , 이철인 , 정연하 , 최상엽

김지섭 1
① 서울의 일자리 집중과 직주근접성으로 인해 수요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가했기 때문

- 양질의 일자리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교통, 기반시설, 인프라, 교육환경 등도 서울 내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김지섭 5
⑤ 1가구 1주택 세제 우대 등으로 서울 주거 수요는 증가했지만 (이른바 “똘똘한 한 채”현상) 거래세(양도소득세) 증가로 주택 매물이 감소했기 때문

- 거래세의 증가로 인해 매물이 시장에 나오기보다는 자식세대에 상속/증여하는 현상이 만연한 것으로 보임. - 거래세의 인하와 함께 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료됨.
배진수 2
② 각종 규제로 인해 서울의 신규 주택 건설 및 공급이 제약되었기 때문

주택 공급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과거 재건축 재개발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임. 또한 재초환 같은 규제가 공급을 더욱 제한 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생각함.
유종민 5
⑤ 1가구 1주택 세제 우대 등으로 서울 주거 수요는 증가했지만 (이른바 “똘똘한 한 채”현상) 거래세(양도소득세) 증가로 주택 매물이 감소했기 때문

서울 집값이 다른 지역보다 더 빠르게 상승한 핵심 이유는, 모두가 1가구 1주택 세제 우대의 존재와 지속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제도 자체가 추가적인 수요를 선제적으로 촉발하는 신호로 작동했기 때문이다.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보유세 완화는 단순한 사후 혜택이 아니라 “결국 한 채만 남겨야 한다”는 강력한 기대를 형성했고, 이에 따라 수요자들은 가장 안전하고 가치가 보존되는 선택지로 서울 주택을 집중적으로 선택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는 개인의 기호가 아니라 정책이 만들어낸 합리적 대응이 되었고, 그 결과 서울 주거 수요는 구조적으로 확대되었다. 반면 양도소득세 강화로 거래 비용이 급증하면서 기존 보유자들은 매도를 미루거나 보유를 고착화했고, 매물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승훈 4
④ 내·외국인의 투자 목적 수요 확대 등 글로벌 자본 유입 때문

서울의 일자리 집중은 주택가격 상승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일 수 있으나, 서울의 노동소득 수준 대비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실수요 증가만으로 가격 상승을 설명하기는 어려움. 이러한 점에서 서울 주택시장의 가격 상승은 거주 목적보다는 투자 목적 수요 확대와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에 따른 서울로 투자 수요 집중이 결합된 결과로 판단됨
최한수 5
⑤ 1가구 1주택 세제 우대 등으로 서울 주거 수요는 증가했지만 (이른바 “똘똘한 한 채”현상) 거래세(양도소득세) 증가로 주택 매물이 감소했기 때문

주택매물이 감소한 것은 거래세때문이 아니라 신규 아파트 공급 자체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1
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거래 위축과 가격 왜곡을 초래하므로, 단기적인 시장 불안 가능성을 감수하더라도 전면적 해제가 바람직하다.

유종민 , 이철인 , 조장옥 , 허은정
2
② 투기 수요 억제라는 정책 목적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유지되어야 하며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재원
3
③ 가격 상승 압력이 완화된 지역이나 공급 여력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선별적 완화가 바람직하다.

고강혁 , 고영우 , 김덕규 , 김우찬 , 김정식 , 이경우 , 이승훈 , 정연하 , 최자원 , 최한수 , 한종희 , 한희준 , 허준영
4
④ 실수요자의 거래 및 주택 공급을 저해하지 않도록, 재개발·재건축 구역이나 신축 주택에 대해 제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구상 , 곽노선 , 배진수 , 이종관 , 이주석 , 최자원
5
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해제 자체가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므로, 완화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제도의 전면적 폐지가 필요하다.

어윤종 , 전현배 , 현혜정

김지섭 3
③ 가격 상승 압력이 완화된 지역이나 공급 여력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선별적 완화가 바람직하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근본적으로는 시장의 수요-공급을 왜곡시킬 것으로 보임. - 하지만 현 상황에서 제도의 전면적 완화/폐지는 시장에 큰 혼선을 야기할 수 있기에 단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어보임. -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로 인해 행정비용만 발생할 뿐 실질적으로 허가가 거절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함.
최상엽 5
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해제 자체가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므로, 완화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제도의 전면적 폐지가 필요하다.

부동산은 재화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비재이자 투자 자산으로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고, 이러한 성격의 지역적인 차이를 반영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됨.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완화하든 강화하든 이는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오고 이미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더욱 촉진할 수 있으므로 폐지가 바람직함.

1
① 주택가격 하락

김정식 , 이재원 , 한종희 , 황지수
2
② 임대료 안정을 통한 주거비 부담 완화

이철인
3
③ 신규 주택(임대 또는 매매)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 불안 해소

강구상 , 고강혁 , 고영우 , 곽노선 , 김덕규 , 김우찬 , 어윤종 , 이승훈 , 이재원 , 이종관 , 이주석 , 전현배 , 최자원 , 허은정 , 현혜정
4
④ 주택 자산과 이로 인한 소득(예컨대 임대료)의 불평등 완화

이재원 , 한희준 , 허준영 , 황지수
5
⑤ 과도한 투기 행위 방지

김덕규 , 이철인 , 정연하
6
⑥ 무리한 개입이 초래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개입의 최소화

조장옥

김지섭 3
③ 신규 주택(임대 또는 매매)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 불안 해소

사람들이 주거하고 싶은 지역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할 필요
배진수 4
④ 주택 자산과 이로 인한 소득(예컨대 임대료)의 불평등 완화

1주택을 기준으로 세제를 운영하는 것이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생각함. 주택 수보다 주택 가액 합산으로 세제를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임. 똘똘한 한채가 유리한 세제가 유지되는 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계속해서 커질 수 밖에 없음.
유종민 5
⑤ 과도한 투기 행위 방지

특히, 부동산 시장의 가격 왜곡과 시세 조작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고가 중심의 통계에서 벗어나 등기 위주의 실거래가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현재의 신고 기반 실거래가는 계약 체결 사실만으로 가격이 시장에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까지 ‘신고가’로 유통되며 가격 신호를 왜곡할 소지가 크다. 이는 허위·과장 신고, 자전거래, 장기 미이행 계약 등을 통해 시세를 부풀리는 행위를 가능하게 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이를 실제 가격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구조적 취약점을 내포한다. 반면 등기는 대금 지급과 권리 이전이 완료된 거래만을 반영하므로, 실질적인 자금 이동과 소유권 변화를 전제로 한 가장 확정적인 가격 정보라 할 수 있다. 단기적인 통계 지연이라는 단점이 있더라도, 등기 기반 실거래가를 중심으로 시장 지표를 재구성해야만 가격 발견 기능이 정상화되고, 인위적 신고가에 의해 주도되는 왜곡된 상승 기대를 차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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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무리한 개입이 초래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개입의 최소화

부동산은 재화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비재이자 투자 자산으로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기에, 어떠한 정책도 이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함. 부동산으로의 쏠림현상은 경제전체로서 자원 배분을 왜곡시키므로 이를 완화할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하나 지난 20년을 돌이켜볼 때, 정책 불확실성의 부정적 영향이 더 컸다고 볼 수 있음. 이는 많은 경우, 부동산 정책이 정치화된 것에 기인하며 일관성 없는 땜질식 규제는 오히려 부동산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 형성을 통해 시장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음. 오히려 자본시장의 왜곡을 개선하고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어 자산 수요를 만족할 수 있다면 부동산에 대한 개입을 통하지 않고도 시장은 자연히 안정화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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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규 주택(임대 또는 매매)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 불안 해소

일단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진 다음에야 다음 정책을 논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정책도 정치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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