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원화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원화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기간
2025/10/14 ~ 2025/11/11
조회 1791

이번 설문은 박선영 교수님(동국대)께서 초안부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원화스테이블코인 도입관련 법제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현시점에서, 금융 혁신의 기회와 거시경제 안정성에 대한 잠재적 리스크를 균형 있게 조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이 향후 금융·경제 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있지만, 기술 도입 속도나 구체적 영향 경로를 예측하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특히 민간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발행관리 주체가 수익을 가지며 운영하는 구조로서, 이러한 예측에 어려움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귀하께서는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가장 중요한 동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률 : %
2.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가져올 파급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률 : %
3.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으로 기대되는 가장 큰 긍정적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률 : %
4.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산으로 인한 가장 큰 부작용 또는 잠재 리스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률 : %
5.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 자격을 어느 범위까지 허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률 : %
6.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적절한 법제화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률 : %
  1. 1

    ① 금융 혁신 및 효율성 제고

    고강혁 , 곽노선 , 김덕규 , 김우찬 , 김지섭 , 백철우 , 신관호 , 이철인 , 정연하 , 최승주 , 최자원 , 한종희

  2. 2

    ② 디지털 달러화 방어

    김우찬 , 정혁 , 허윤지 , 허준영

  3. 3

    ③ 토큰증권 등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개선

    김지희 , 전주용

  4. 4

    ④ 국제 금융 경쟁력 강화

    안국신 , 정혁

  5. 5

    ⑤ 도입 필요성 낮음

    고영우 , 배진수 , 이재원 , 이철인 , 조장옥 , 최상엽

  • 김수현 5

    ⑤ 도입 필요성 낮음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비해 범용성과 시장점유율 측면에서 경쟁력이 낮다

  • 김정식 1

    ① 금융 혁신 및 효율성 제고

    디지털 금융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 김정식 5

    ⑤ 도입 필요성 낮음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득실을 비교하면 그 실이 더 크기 때문에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 불법적인 자본유출 우려, 향후 원화의 가치하락 가능성때문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가 늘어날 경우 통화대체의 증가로 인한 통화주권의 약화 등의 비용이 발생함

  • 유종민 3

    ③ 토큰증권 등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개선

    현재 국내 투자자들은 달러화 표시 해외 스테이블코인을 매개로 암호자산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환전비용과 송금 제약, 그리고 시장 간 가격 괴리(소위 ‘김치프리미엄’)가 상존하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국내 금융기관의 예치금이나 지급보증으로 발행되므로 원화와 1:1 교환이 가능하다. 따라서 환전이나 해외 송금 과정이 없으므로 환차익·환손실 요인이 사라진다. 발행·상환이 국내 결제망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 수요에 따라 즉시 공급이 조정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해외 자산 이동을 수반하지 않고 국내에서만 거래·결제되므로 차익거래가 즉시 작동하여 가격이 1원 근처로 안정된다.

  • 윤영진 4

    ④ 국제 금융 경쟁력 강화

    주변국들이 관련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는 상황에서, 국내 금융시스템의 고립을 피하고 미래 디지털경제의 잠재적 인프라를 확보해두기 위한 방어적 측면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가장 큰 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이익추구보다는 기술발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윤수 3

    ③ 토큰증권 등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개선

    자본시장 인프라의 법·제도 정비가 선결 과제임.

  • 장우현 5

    ⑤ 도입 필요성 낮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불확실성을 고려했을 때, 아직 도입은 시기상조로서 이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는 긍정적 혁신들이 맹아 단계에서라도 실체화된 후 제도화를 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 최동범 5

    ⑤ 도입 필요성 낮음

    현 시점에서는 일부 집단의 이윤 추구가 주요동인. 블록체인 생태계가 현실화 될 경우 혁신과 효율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최소 현 시점에서는 (부적절한 방식으로 도입될 경우) 편익보다 비용이 크게 생각됨. 도입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건 아니고 장기적으로는 필수적일 것임. 다만 촌각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 적절한 방식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먼저라고 봄.

  • 최한수 3

    ③ 토큰증권 등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개선

    내재적 사용가치보다는 투자가치적 측면, 기술보다는 금융쪽 요구가 주도하는 것으로 보임

  1. 1

    ① 토큰증권 등 디지털 자산 산업

    곽노선 , 김수현 , 김우찬 , 유종민 , 이윤수 , 전주용 , 정혁 , 최동범 , 최상엽 , 최한수 , 허윤지

  2. 2

    ② 실물 경제 (소액결제 등)

    고강혁 , 신관호

  3. 3

    ③ 국경 간 거래 (해외 송금 등)

    김덕규 , 백철우 , 안국신 , 정연하 , 정혁 , 최승주 , 허윤지 , 허준영

  4. 4

    ④ 영향 미미 (기존 인프라 및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밀려 활용 제한)

    고영우 , 김지섭 , 김지희 , 배진수 , 이재원 , 이철인 , 조장옥 , 최자원 , 한종희

  5. 5

    ⑤ 판단하기 어려움

  • 김정식 3

    ③ 국경 간 거래 (해외 송금 등)

    통화는 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원화가 국제통화가 아니어서 외국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적고 또한 국내 거래에서 수요도 크지 않을 것이 예상됨. 실제로 미국에서도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수수료가 낮아 국경간 송금거래에서만 많이 사용되며 국내거래는 크지 않음. 단지 현재는 국내에서 달러스테이블 코인을 구입하려면 비트코인등을 국내거래서에서 구입해서 이를 해외거래소로 옮겨서 해외거래소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구입해야 함. 그러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지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의 교환거래에서 활용될 수 있음. 문제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교환이 늘어나면서 불법적인 자본유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임.

  • 윤영진 3

    ③ 국경 간 거래 (해외 송금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원화의 국제화'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본질적으로 결제가능(deliverable)한 특성을 지니므로, 우리가 수십년 간 공들여 구축한 외환관리시스템의 통제를 벗어난 역외 원화시장을 형성시킬 수 있습니다. 제도권 밖에서 24시간 자유롭게 거래되는 원화는 투기적 공격의 대상이 되거나 불법 자금 유출입 통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 수십년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원화국제화에 신중하게 접근해온 정책적 배경이 있는데, 이 배경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기술적 도입이 앞서나간다면 외환시장 안정성이 저해될까 우려됩니다.

  • 장우현 1

    ① 토큰증권 등 디지털 자산 산업

    반드시 바람직한 파급효과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각종 파생, 변형 코인 등과 함께 디지털 자산 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 장우현 2

    ② 실물 경제 (소액결제 등)

    반드시 바람직한 파급효과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특정 플랫폼 내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1. 1

    ① 결제 시스템 혁신 및 비용 절감

    고강혁 , 곽노선 , 김덕규 , 김우찬 , 김지섭 , 배진수 , 백철우 , 신관호 , 안국신 , 유종민 , 정연하 , 조장옥 , 최상엽 , 최승주 , 최자원 , 한종희 , 허윤지 , 허준영

  2. 2

    ② 핀테크·디파이 등 금융 혁신 촉진

    김우찬 , 김지희 , 이윤수 , 이철인 , 전주용 , 정혁 , 최동범

  3. 4

    ④ 원화 국제화 및 아시아 금융허브 도약

  4. 5

    ⑤ 부동산 등 실물자산 토큰화로 새로운 투자시장 개척

    김정식

  • 김수현 2

    ② 핀테크·디파이 등 금융 혁신 촉진

    가장 큰 효과는 재정지출 재원 마련이 될 수 있겠으나...

  • 김정식 1

    ① 결제 시스템 혁신 및 비용 절감

    현행 결제시스템은 속도가 느리고 수수료가 과다함. 경쟁 체제가 형성되어 이러한 단점이 개선될 수 있음

  • 김정식 3

    ③ 디지털 콘텐츠·플랫폼 산업 활성화

    실물과 금융의 디지털화가 확산되면서 다양한 콘텐츠가 개발되어 디지털 금융산업이 발전될 수 있음

  • 윤영진 2

    ② 핀테크·디파이 등 금융 혁신 촉진

    현재로서는 뚜렷한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기술발전 방향에 따라 향후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 경제(핀테크, 디파이 포함 기타 디지털 산업)의 핵심 인프라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장우현 3

    ③ 디지털 콘텐츠·플랫폼 산업 활성화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 자유도가 높아지고 시장 지배력을 행사할 기회가 생기므로 환영할 유인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국민경제차원에서는 개별 산업 육성 측면이 아닌 국민 후생 측면에서 반드시 바람직한 환경 조성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플랫폼의 폐쇄적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용 유도 전략에 따라 락인이 발생하고 플랫폼 내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최한수 5

    ⑤ 부동산 등 실물자산 토큰화로 새로운 투자시장 개척

    그런데 이것을 긍정적이라고까지 해야하는지는 모르겠음.

  1. 1

    ① 디페깅 및 코인런 발생 위험

    고강혁 , 고영우 , 곽노선 , 김우찬 , 백철우 , 신관호 , 안국신 , 이재원 , 정연하 , 조장옥 , 최동범 , 최상엽 , 최승주 , 최한수

  2. 2

    ② 자금 해외유출 등의 거시건전성 위험

    이재원 , 허준영

  3. 3

    ③ 자금세탁 등 불법 자금 악용 가능성

    김우찬 , 배진수 , 이재원 , 전주용 , 정혁 , 한종희

  4. 4

    ④ 은행 예금 이탈로 인한 금융중개 위축

    이재원

  5. 5

    ⑤ 통화정책 통제력 및 통화주권 약화 우려

    김덕규 , 김우찬 , 김지섭 , 김지희 , 이재원 , 이철인 , 정혁 , 최자원 , 허윤지

  6. 6

    ⑥ 과세 투명성 및 과표 양성화 저해

    배진수 , 이재원 , 이철인

  • 김수현 5

    ⑤ 통화정책 통제력 및 통화주권 약화 우려

    이 부분이 가장 우려된다. 스테이블코인의 영역은 통화정책의 영향이 미칠 수 없는 영역이다

  • 김정식 1

    ① 디페깅 및 코인런 발생 위험

    민긴이 화폐를 발행하면서 과거의 자유은행제도(free banking)와 같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발행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져 코인런과 금융위기의 발생가능성이 높음.

  • 김정식 2

    ② 자금 해외유출 등의 거시건전성 위험

    자본유출이 늘어나면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의 효율성이 감소함. 한국은 소규모국가여서 중국이 한국 채권시장에서 투자규모를 늘릴 경우 채권가격과 금리가 중국자본에 의해 결정되고 한국은행의 금리정책 영향력이 감소할 수 있음.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원화의 병행통화 사용이 늘어날 경우 통화주권은 물론 국내 물가등 조절 능력이 약화될 수 있음

  • 김정식 3

    ③ 자금세탁 등 불법 자금 악용 가능성

    한국은 북한과의 대치로 안보문제가 있으며 경제적 불평등 등으로 사회불안 요인이 큼. 또한 저성장국면에 들어가면서 확대통화정책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통화가치가 낮아질 가능성이 큼. 현재는 1년에 5만달러 이상 해외송금시 규제하면서 자본유출이 안정되고 있으나 앞에서 언급한 요인들 때문에 해외 불법적인 자본유출의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음. 현재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되지 않고 있으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 질 경우 국내거래소에서 달러 스테입르 코인과 거래되면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가 늘어나 불법적인 자본유출이 늘어날 것이 우려됨. 또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익명 혹은 가명제이며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익명 혹은 가명제로 운영될 경우 불법적 자본유출이 늘어날 수 있음. 익명제는 사전, 사후적 규제가 어려우며 가명제의 경우 사후적 규제는 가능하나 사전적 자본유출 규제는 어려움. CBDC와 같이 실명제로 할 경우 수요가 급감하면서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의미가 없어짐.

  • 유종민 4

    ④ 은행 예금 이탈로 인한 금융중개 위축

    이러한 변화는 기존 은행의 기능이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수단으로 ‘대체’되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① 24시간 실시간 송금, ② 수수료 절감, ③ 스마트계약을 통한 자동 결제 등, 전통적 은행 시스템이 제공하지 못하던 효용을 제공한다. 즉, 소비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원화를 보다 빠르고, 싸고, 투명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은행에게는 기존 수익모델의 일부가 위협받는 ‘부정적 변화’일 수 있으나, 소비자 전체로 보면 거래비용이 낮아지고 금융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되는 ‘기술적 진화’라 할 수 있다.

  • 윤영진 2

    ② 자금 해외유출 등의 거시건전성 위험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외환시스템(외국환은행과 외환전산망을 통해 국경간 자본이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체계)을 무기력화하는 자본유출입의 통로가 될 수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 이윤수 4

    ④ 은행 예금 이탈로 인한 금융중개 위축

    지급준비금(또는 초단기 국채)로 안정성이 뒷받침된 스테이블코인은 예금 대신 스테이블 코인을 선호하여 은행 예금이 대규모로 이탈할 수 있음. 이는 은행의 자금조달 기반을 약화 시키고 대출 등 금융중개 기능을 위축시켜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 장우현 1

    ① 디페깅 및 코인런 발생 위험

    페깅을 위해 현금성 자산을 예치해 두었다고 해도, 코인런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며 그 부담은 금융시스템 전체에 주어진다는 점에서 무시해서는 안될 리스크입니다.

  • 장우현 3

    ③ 자금세탁 등 불법 자금 악용 가능성

    적절한 제도적 보완이 없다면 자금세탁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도구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장우현 6

    ⑥ 과세 투명성 및 과표 양성화 저해

    적절한 제도적 보완이 없다면 지하경제의 확대와 과세 불투명성 증가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작용입니다.

  1. 1

    ① 은행으로 제한

    고영우 , 김덕규 , 백철우 , 이재원 , 최상엽 , 한종희 , 허윤지 , 허준영

  2. 2

    ② 은행 및 요건 충족한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

    고강혁 , 곽노선 , 김우찬 , 김지희 , 배진수 , 신관호 , 안국신 , 이철인 , 전주용 , 정연하 , 정혁 , 조장옥 , 최승주 , 최자원

  3. 3

    ③ 일정 요건 충족 시 모든 법인으로 확대

  4. 4

    ④ 발행 주체에 대한 사전 제한 불필요 (시장 자율에 맡김)

    김지섭

  5. 5

    ⑤ 기타 의견

  • 김수현 4

    ④ 발행 주체에 대한 사전 제한 불필요 (시장 자율에 맡김)

    은행에 발행주체를 맡기는 것은 화폐금융시장의 탈중앙은행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미국과 같이 일반법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맞다. 요건을 설정하는 것은 때로는 독점화를 유도하기도 한다.

  • 김정식 2

    ② 은행 및 요건 충족한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

    초기에는 은행이나 은행 연합 단체 등이 발행하고 운영이 정착되어 안정될 경우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이 안전함

  • 유종민 2

    ② 은행 및 요건 충족한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

    다만, 단순히 ‘은행’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핵심은 지급보증 능력의 실질적 안정성에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본질은 언제든지 1:1 상환이 가능한 ‘디지털 예금’에 가깝기 때문에, 발행기관의 자본력·유동성·위험관리 체계가 완벽에 가까워야 한다. 이 점에서 은행이든 비은행이든, 예치금 전액을 안전하게 보증할 수 있는 기관만이 발행 주체가 될 자격이 있다. 은행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논리는 과도하다. 오히려 은행은 내부 시스템과 규제가 복잡해 스테이블코인의 기술적 혁신성과 민첩성을 제약할 위험이 있다. 반면, 일정 요건(예: 100% 지급준비금, 실시간 결제망 연동, 예치금 공시 의무 등)을 충족한 전문 지급보증기관이나 전자금융업자가 훨씬 효율적으로 발행·운용할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은행 여부’가 아니라, “발행기관이 예치금 전액을 손실 없이 즉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시 보장할 수 있는가” 이다. 오히려 은행은 지급준비 측면에서 현재 테더 혹은 USDC 보다 상환능력이 떨어진다.

  • 윤영진 1

    ① 은행으로 제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사실상 예금을 수취하고 지급수단을 창출하는 은행의 핵심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은행은 숱한 금융위기를 거치고 나서 현재 엄격한 건전성 규제 및 감독을 받고 있는데, 이제 와서 은행이 아닌 주체에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을 허가하면 과거 은행을 통해 겪었던 그 모든 금융불안을 다시 겪게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 이윤수 2

    ② 은행 및 요건 충족한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

    감독 공백과 예금 대체 리스크를 고려할 때, 비은행·빅테크의 단독 발행은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함. 예외적으로 허용 시에는 은행 주도의 컨소시엄 구조와 은행과 동일 수준의 규제·감독을 의무화한다는 전제 필요.

  • 장우현 1

    ① 은행으로 제한

    시기상조라고 판단한다는 점을 전제로, 굳이 근시일 내 발행해야 한다면 은행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최동범 2

    ② 은행 및 요건 충족한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

    "화폐"의 발행을 허하는 것이니 만큼 정책 당국의 규제 감독 체계 하에 속한 기관으로 한정

  • 최한수 1

    ① 은행으로 제한

    은행이 금융기관중 가장 강력한 규제를 받는 기관이니만큼 은행부터 도입하고 필요하면 확대하자

  1. 1

    ① 지금과 같이 신속히 입법 논의를 추진하여 조기에 제도화

    한종희

  2. 2

    ②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충분히 검토한 후, 약 1~2년 내 입법

    고강혁 , 곽노선 , 김수현 , 김우찬 , 백철우 , 신관호 , 이재원 , 전주용 , 정혁 , 최동범

  3. 3

    ③ 자금세탁방지(AML) 및 국제공조 체계가 보다 공고해지는 시기에 맞춰 단계적으로 입법

    고영우 , 김덕규 , 김우찬 , 김지희 , 배진수 , 안국신 , 이철인 , 장우현 , 정연하 , 조장옥 , 최상엽 , 허윤지 , 허준영

  4. 4

    ④ 논의가 더 필요하면 규제샌드박스 먼저 테스트 후 입법

    김수현 , 김우찬 , 김지섭 , 유종민 , 장우현 , 최승주 , 최자원 , 최한수

  • 김정식 3

    ③ 자금세탁방지(AML) 및 국제공조 체계가 보다 공고해지는 시기에 맞춰 단계적으로 입법

    민간이 통화를 발행하는 문제이므로 국제통화를 가진 국가들이 입법화하는 과정을 본후 점진적으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윤영진 2

    ②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충분히 검토한 후, 약 1~2년 내 입법

    기술도입의 불가피성은 인정하지만 금융중개 시스템 및 외환시장에 미칠 파급효과와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원화 국제화에 대한 단계적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윤수 2

    ②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충분히 검토한 후, 약 1~2년 내 입법

    미국(GENIUS Act 등)과 유럽(MiCA) 등 주요국이 이미 제도화를 서두르는 만큼, 신중하되 지나친 지연은 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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