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의료개혁
이번 설문은 류덕현 교수님(중앙대), 홍석철 교수님(서울대)께서 초안부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정부가 지난 2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이후 의정 간의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불편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 간 의료 수급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결정이라며 강경한 입장이고, 의료계는 의료 교육 부실화, 진료비 폭증 등을 우려하고 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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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협의 주장처럼 의사수가 과잉이니 의대 증원은 필요하지 않다.
김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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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교육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일단 2000명 미만(예: 500명, 1000명)을 증원하고 단계적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강혁 , 고영우 , 곽노선 , 김정식 , 김지섭 , 박성용 , 박종상 , 배진수 , 심명규 , 안국신 , 안태현 , 이강구 , 이우헌 , 이인호 , 이종관 , 이창근 , 이철인 , 전주용 , 정연하 , 정혁 , 조석주 , 최승주 , 최용석 , 최자원 , 한종희 , 한희준 , 허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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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대 입학부터 의사 배출까지 6-10년이 소요되므로 정부가 추진하는 2000명 수준의 증원이 바람직하다.
김덕규 , 백철우 , 유종민 , 윤영진 , 이승훈 , 조장옥 , 최한수 , 허은정 , 홍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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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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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2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교육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일단 2000명 미만(예: 500명, 1000명)을 증원하고 단계적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료계는 의대생 수가 한꺼번에 지나치게 늘어나니 의학교육과 추후 의료의 질을 걱정한다. 타당한 지적이다. 그렇기에 2025년 입시에서 1500명 증원은 과한 측면이 있다. 이보다는 500~1000명 사이로 꾸준하게 늘리는 것이 더 나은 접근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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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계와 협의를 거치되 의사 수 결정은 정부의 몫이다.
김덕규 , 박종상 , 배진수 , 윤영진 , 이승훈 , 이인호 , 이종관 , 이창근 , 이철인 , 정연하 , 조석주 , 조장옥 , 최자원 , 최한수 , 한종희 , 허은정 , 홍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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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와 협의를 거치되 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사 수 결정은 의료계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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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과 환자의 생각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국민 여론조사로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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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계-비의료계 전문가-정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
고강혁 , 고영우 , 곽노선 , 김정식 , 김지섭 , 김현철 , 박성용 , 심명규 , 안국신 , 안태현 , 이강구 , 이우헌 , 전주용 , 정혁 , 최승주 , 최용석 , 한희준 , 허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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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5
기타
의대 증원 필요없습니다. 시장경제원리를 존중하십시오! 필수의료는 생명 및 건강과 직접 관련되어 있으므로 더욱 많은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국민의 복지를 빌미로 필수의료의 수가를 현실과 괴리되도록 낮게 책정하지 마십시오. 의대규모는 증원하지 않아도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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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민 4
의료계-비의료계 전문가-정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
특정 자격증의 정원 결정은 당연히 정부의 고유 권한이다. 다만 결정에 있어 전문성과 객관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해외사례를 참고해, 민관의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구속력 있는 증원규모를 산정하는 것이 필요할 뿐이다. 해당 결과에 대해서는 의사단체의 집단 이기주의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위원의 구성비율이 정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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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년 의대 증원 계획을 중단하고, 제도개선(수가 조정 및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등)을 포함해서 의대 정원 문제를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
고강혁 , 김수현 , 박성용 , 심명규 , 안국신 , 이창근 , 정연하 , 정혁 , 한희준 , 허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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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년 의대 증원은 정부안대로 추진하고, 2026년도 정원부터 재협의해야 한다.
고영우 , 김정식 , 김지섭 , 김현철 , 박종상 , 배진수 , 안태현 , 윤영진 , 이강구 , 이우헌 , 이인호 , 이종관 , 이철인 , 전주용 , 조석주 , 최승주 , 최용석 , 최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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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도개선과 함께 원래 정부 계획대로 추진하는 게 적절하다.
김덕규 , 백철우 , 이승훈 , 조장옥 , 최한수 , 한종희 , 허은정 , 홍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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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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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선 2
내년 의대 증원은 정부안대로 추진하고, 2026년도 정원부터 재협의해야 한다.
입시가 진행된 상황에서 중단하기에는 초래하는 혼란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협상의 시기가 좀더 빨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물론 추가 논의에서는 정원뿐만 아니라 의사 진료분야별, 지역별 수급 불균형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논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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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민 3
제도개선과 함께 원래 정부 계획대로 추진하는 게 적절하다.
2026년도 정원부터 재협의한다는 것도, 공신력있는 정원 조정 협의회를 조속 설립하여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지금처럼 기득권을 둔 양자협상처럼 진행되면 절대로 건설적인 타결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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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 수를 늘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균형이 해소될 것이다.
윤영진 , 이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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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대 증원과 함께 진료과목 간, 지역 간 수가 조정 등 경제적 유인 체계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고강혁 , 고영우 , 곽노선 , 김덕규 , 김정식 , 김지섭 , 박성용 , 박종상 , 배진수 , 백철우 , 심명규 , 안국신 , 안태현 , 이강구 , 이승훈 , 이인호 , 이종관 , 이창근 , 정연하 , 정혁 , 조석주 , 조장옥 , 최용석 , 최자원 , 최한수 , 한종희 , 한희준 , 허은정 , 허준영 , 홍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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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사 수를 늘리지 않아도 경제적 유인 체계 개선만으로도 효과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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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병원 확충, 지역 의사 할당제 등 공공의료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
이우헌 , 전주용 , 최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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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5
기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되니 정말 높은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시장경제를 조금이라도 존중한다면 지방의료, 필수의료문제는 반드시 해결됩니다. 의사 수를 두고 싸우는 것은 정치적인 프로파간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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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2
의대 증원과 함께 진료과목 간, 지역 간 수가 조정 등 경제적 유인 체계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이 질문과 관련된 제 의견을 사설로 작성하였습니다. https://www.chosun.com/opinion/contribution/2024/03/02/JD4OADMT75HYJCRZTFM7N575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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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민 2
의대 증원과 함께 진료과목 간, 지역 간 수가 조정 등 경제적 유인 체계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경제학적으로는 원칙적으로 시장 진입자를 늘릴 수록 모든 분야(필수/비필수, 수도권/지방)가 정상이윤만을 취하는 형태로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진료과목 간, 지역 간 장기균형에 도달하기 위해선 의대 입학부터 의사 배출까지 6-10년이 소요되는 만큼, 현재 취약한 진료과목과 지역을 보조하는 형태로 수가조정이 이뤄지면 더 빠른 불균형 해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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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비관리, 지출효율화, 진료비지불제도 및 보험료부과체계 개편 등이 보험료와 국고지원 인상보다 선행해야 한다.
고강혁 , 고영우 , 곽노선 , 김덕규 , 김정식 , 김지섭 , 박종상 , 백철우 , 심명규 , 안태현 , 이강구 , 이승훈 , 이우헌 , 이인호 , 이종관 , 이창근 , 이철인 , 정연하 , 정혁 , 조장옥 , 최승주 , 최용석 , 최자원 , 한종희 , 한희준 , 허은정 , 허준영 , 홍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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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보험 지출 증가에 맞춰 보험료율 법정 상한을 높이고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
박성용 , 안국신 , 윤영진 , 조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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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을 통한 국고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
최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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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강보험 지출의 절반에 육박하는 고령자 의료비는 국가 재정으로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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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5
기타
의사 수를 늘리지 말고 필수의료에 지급되는 수가를 현실화하세요. 그러면 의사 수를 늘리지 않아도 의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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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1
의료비관리, 지출효율화, 진료비지불제도 및 보험료부과체계 개편 등이 보험료와 국고지원 인상보다 선행해야 한다.
실손 보험 개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사설로 정리하였습니다. 실손보험이 대한민국 의료체계 개혁의 주요 과제인 이유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6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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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수 5
기타
(보건 비전문가의 사견)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건보료 인상, 재정 수입 증가 등 국민부담률이 일부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다만 소득수준 향상으로 인해 더 많은 의료 서비스를 급여 항목으로 포함시켜달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재원은 국민부담률 증가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지출요구에 대해서는 급여/비급여를 통틀어서 의료자원을 활용하는 수익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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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민 5
기타
재정을 통한 국고지원 혹은 건강보험료율 증가로는 현재 급격한 인구고령화로 인한 지출증가를 감당하기에 절대로 지속가능하지 않다. 보험재정 수입을 늘리는데 골몰할게 아니라 지출을 줄여야 한다. 해외와도 비교해볼 때 의료소비자들의 지나친 각종 의료쇼핑 행태를 막고 소비자 단계에서 과도한 지출을 줄이도록 본인부담금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거나 보장범위를 줄여야 근본적으로 건강보험에서의 지출 증가가 해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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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용 5
기타
1,2,3 다 필요 + 비필수 및 미용의료 수익의 필수의료 기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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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가 커멘트 없음
고영우 , 곽노선 , 김덕규 , 김정식 , 김지섭 , 박성용 , 백철우 , 안태현 , 윤영진 , 이강구 , 이승훈 , 이우헌 , 이종관 , 이창근 , 이철인 , 전주용 , 정연하 , 정혁 , 조석주 , 최승주 , 최용석 , 최자원 , 한종희 , 한희준 , 허은정 , 허준영 , 홍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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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혁 1
추가 커멘트 있음 (의견을 써 주십시오)
정부와 의료계의 장기/단기적으로 상대적인 강점이 있고 상호 보완의 여지가 있어 보임. 다만 이러한 접근은 모두 시장원리를 통한 것으로 보이는데, 의료시장의 경우는 Highly regulated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방식이 얼마나 독립적으로 효과있을지는 불확실해 보임. 게다가 국민 건강에 대한 피해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두 집단의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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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1
추가 커멘트 있음 (의견을 써 주십시오)
의사 수 부족을 평가하는 기준은 결국 필수의료인력의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필수의료인력을 늘리려면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와 같이 의보재정의 문제를 내세워 필수의료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의 수가만 고집한다면 의대 정원을 2만명으로 늘려도 의사 수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 뻔합니다. 시장경제를 근간으로하는 국가가 국민의 복지증진을 명분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수가를 정해놓고,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면 그것은 시장주의인지 공산주의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의사 수를 두고 이러한 갈등을 증대시키는 것보다 시장경제원리에 기반한 정책이 더욱 절실한 시점입니다. 다시말해 정부가 시장경제를 존중한다면 의사는 전혀 부족할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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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1
추가 커멘트 있음 (의견을 써 주십시오)
보건 의료 및 이와 관련된 노동시장 문제에 대한 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서 사설로 쓴 적이 있습니다. 최상위 학생 모두가 의사 되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6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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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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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면허제도를 통해 의사 공급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 분야에는 경제적 지대가 존재할 수밖에 없음. 실질적으로 의료계로 진출하는 유일한 통로인 의대 입시를 보면 이 현상이 뚜렷하게 관찰됨. 의대 증원은 우리 사회의 인적자원 배분 효율화를 위한 인센티브 조정 차원이라는 점이 더 강조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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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명규 1
추가 커멘트 있음 (의견을 써 주십시오)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이 논의나 합의없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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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신 1
추가 커멘트 있음 (의견을 써 주십시오)
정부가 2000명 증원의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려 한 게 의정갈등을 일으킨 핵심요인임. 국회와 정부, 의료계,학계가 공동으로 범국민적 토론을 통해 개혁 컨센서스를 얻어내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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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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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는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와 같은 이유로 의대정원 증가를 반대하지만 이는 사실 보건당국이 염려 및 책임져야 하는 영역이다. 사실상 피해 당사자가 아닌 의료계가 보건당국의 책임영역을 대신 걱정해주는 식의 대화 방식은, 솔직하지 않은 비효율적인 협상을 초래하여 문제의 본질을 호도한다. 실제로 의료 공급이 늘어나면 의료비가 낮아질 가능성, 즉 시장 과점이 약화될 가능성이 의료계의 근본 우려인 만큼, 이를 본격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려 의료서비스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이윤 수준의 보장에 대한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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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1
추가 커멘트 있음 (의견을 써 주십시오)
현 의정갈등은 그동안의 여론 추이를 보더라도 애초에는 많은 국민의 지지를 토대로 시작했으나 일방적인 정책 집행을 강행하여 이제는 국민들의 지지마저 소멸 되었음. 과거에도 정책의 기본 방향은 올바르지만 잘못된 정책 집행으로 정당한 정책 목표마저 훼손된 경우가 여럿 존재함. 그동안의 않은 정책 집행 실패에서 발견된 정책 집행 과정의 증요성을 망각한 무모한 시도로 그나마 작동하던 의료 체계를 다시 구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음. 과연 앞으로 과거 우리 국민이 누리던 수준의 의료 서비스 조차 누릴 수 있을지 분명치 않고 이제라도 무모하게 밀어 붙이는 정책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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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수 1
추가 커멘트 있음 (의견을 써 주십시오)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의사집단과의 대화는 필요하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결정은 정부의 몫이다. 그래서 2천명 증원안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현 정부는 그걸 집행할 전략도 의지도 없다. 그게 일을 꼬이게 만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