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와 미래대응기금

기간

2026/09/07 ~ 2026/09/28

최근 AI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호황 등을 배경으로 예상보다 큰 세수 증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세수 확장기에 추가로 확보되는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중요한 재정정책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재원의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여 청년세대·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미래 분야에 투자하는 한편, 향후 재정충격에 대비한 재정안정화에도 활용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년 전 내국세 결산액과 최근 10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을 바탕으로 장기 세수추세를 산정합니다. 차년도 내국세 세입예산이 이 추세를 웃돌면 그 차액을 ‘추가세수’로 보고, 이를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추가세수 외에도 당해연도 세입 재추계에서 기존 세입예산을 웃도는 세수 증가분, 세계잉여금 잔여재원,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을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 제시하고 있음.)

한편 현행 제도에서는 해당 연도의 세수가 세입예산을 웃돌 것으로 예상될 경우, 세입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를 그 증가분으로 상환할 수 있으며, 이후 결산을 거쳐 ‘세계잉여금’ 처리체계와 연결됩니다.

본 설문은 이러한 재원 구분과 현행 처리방식을 전제로, 세수 확장기에 추가로 확보되는 재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미래대응기금을 기존 재정제도와 어떤 관계 속에서 적립·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본 설문 문항 구성에는 박승준 교수님(대구대)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1. 예상보다 세수가 크게 증가하여 추가적인 재원이 확보될 경우, 그 활용에서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률 : %

2. 반도체 등 특정 산업의 호황이 세수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경우, 미래대응기금의 배분에서 해당 산업과의 연계를 어느 정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률 : %

3. 현행 제도에서는 결산 후 확정되는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이전재원의 정산에 우선 사용하며, 이후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과 기존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며, 남는 재원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의 순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을 도입할 경우, 기금의 재원 확보와 이러한 기존 재정제도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률 : %

4. 예상보다 크게 늘어난 세수를 국가채무 상환이나 미래 대비 적립보다, 현재의 투자·지출에 더 많이 활용할 경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위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률 : %

1
① R&D·인프라·인재양성 등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생산적 투자

고강혁 , 김덕규 , 김지섭 , 양희승 , 정연하 , 정용훈 , 정재욱 , 최자원
2
② 복지·사회안전망 등 현재의 사회적 재정수요에 대한 지출
3
③ 국가채무 감축을 통한 재정건전성 개선

권성준 , 김덕규 , 김덕파 , 김성은 , 김우찬 , 김윤정 , 김현철 , 백철우 , 오태희 , 이경우 , 이동원 , 이정환 , 이철인 , 전영섭 , 조장옥 , 최자원 , 허은정 , 황지수
4
④ 향후 재정충격에 대비한 재정안정화 재원 적립

김우찬 , 김윤정 , 류상윤 , 이영선 , 이철인 , 최승문 , 황원식 , 황지수

김수현 1
① R&D·인프라·인재양성 등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생산적 투자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고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초격차 산업에 집중 투자할 필요
최동욱 4
④ 향후 재정충격에 대비한 재정안정화 재원 적립

매년 세수를 예측하고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1, 2, 3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한 것임. 예상보다 증가한 세수의 활용 방안에는 당연히 향후에 발생할 충격에 대비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1
① 별도로 연계하지 않고 국가 전체의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

권성준 , 김성은 , 김우찬 , 김지섭 , 류상윤 , 이동원 , 이철인 , 정연하 , 최승문
2
② 관련 공공 인프라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연계

김덕파 , 김윤정 , 김현철 , 백철우 , 이철인 , 전영섭 , 최자원
3
③ 일부를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배분

고강혁 , 김덕규 , 오태희 , 이경우 , 이영선 , 이정환 , 정연하 , 정재욱 , 허은정 , 황원식
4
④ 상당 부분을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우선 배분

정용훈 , 조장옥

김수현 4
④ 상당 부분을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우선 배분

굳이 반도체 산업의 세수 기여도가 높아서 그렇다기보다, 현재 관련 분야(AI, 반도체)의 경쟁력 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
양희승 3
③ 일부를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배분

추가 재원은 장기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투자에 우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수 증가에 크게 기여한 산업의 R&D, 인재양성, 인프라에 일부를 재투자하되, 향후 생산성 향상과 경제 전반의 파급효과를 고려해 배분해야 한다.
최동욱 1
① 별도로 연계하지 않고 국가 전체의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

지금과 같은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 불과 2, 3년전 만해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음. 굴지의 신용회사 보고서에서도 24년 초에 반도체 호황 사이클이 곧 끝나고 겨울이 올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음. 즉, 어떤 산업에 어떤 규모의 호황이 찾아올지는 미리 알 수 없음. 이러한 세수의 증가는 반도체 산업의 기여가 크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다른 우선순위의 정책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른 산업이었더라도 동일하게 고려했을 것임. 실용적으로 생각해도, 정부당국이 반도체산업의 인프라에 투자를 증대하는 것이 호황 사이클을 연장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움. 사이클이 하락전환하면 손실로 돌아올 것임.

1
① 국가채무 상환을 세계잉여금 처리절차보다 앞서 의무화하고, 나머지 절차를 거쳐 남는 재원만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

김덕규 , 김성은 , 김윤정 , 김지섭 , 백철우 , 오태희 , 이경우 , 이동원 , 이정환 , 이철인 , 전영섭 , 조장옥 , 최승문 , 최자원 , 허은정
2
② 세계잉여금 처리 순서에 따라 모든 절차를 거친 뒤 남는 재원만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

고강혁 , 김덕파 , 류상윤 , 이영선 , 정연하
3
③ 지방이전재원의 현행 산정·정산 방식은 유지하되, 그 이후 세계잉여금의 기존 용도와 미래대응기금 간 배분을 조정

양희승 , 정재욱 , 황원식
4
④ 추가세수 등을 미래대응기금에 우선 적립하되, 현행 지방이전재원 총액 규모와 산정방식, 그 밖의 세계잉여금 처리절차는 유지

김수현 , 정용훈
5
⑤ 추가세수 등을 미래대응기금에 우선 적립하고, 지방이전재원의 산정방식을 기금 적립과 연계해 개편하되, 그 밖의 세계잉여금 처리절차는 유지

권성준

김현철 3
③ 지방이전재원의 현행 산정·정산 방식은 유지하되, 그 이후 세계잉여금의 기존 용도와 미래대응기금 간 배분을 조정

인구절벽, 지방소멸 등의 현실에서 지방의 자주재원 확보가 중요하다 생각함. 또한, 반도체 호황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건전성을 소홀히 할 수 없음.
최동욱 5
⑤ 추가세수 등을 미래대응기금에 우선 적립하고, 지방이전재원의 산정방식을 기금 적립과 연계해 개편하되, 그 밖의 세계잉여금 처리절차는 유지

기본적으로 이러한 급격한 세수의 증가가 앞으로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함. 그렇다면, 미래대응기금이 도입된다고 할 때, 여기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적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됨. 지방이전재원은 정부 정책의 방향과 관련이 있으므로 이에 맞춰 개편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임.

1
① 경기확장기에 재정지출이 늘어 경기순응성과 물가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

김우찬 , 이동원 , 이철인 , 정용훈
2
② 일시적 세입 증가로 상시지출이 확대되어, 이후 구조적 재정수지가 악화될 가능성

권성준 , 김우찬 , 김현철 , 류상윤 , 이정환 , 이철인 , 전영섭 , 정연하 , 정재욱 , 조장옥 , 최승문 , 최자원 , 황원식 , 황지수
3
③ 향후 경기침체·세수감소 시 대응할 재정여력이 줄어들 가능성

김덕규 , 김성은 , 김수현 , 김우찬 , 김윤정 , 백철우 , 이경우 , 이영선 , 최동욱 , 허은정 , 황지수
4
④ 일시적으로 늘어난 재원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재정지출의 효율성이 낮아질 가능성

고강혁 , 김덕파 , 김우찬 , 김지섭

양희승 2
② 일시적 세입 증가로 상시지출이 확대되어, 이후 구조적 재정수지가 악화될 가능성

일시적인 세수 증가가 지속적인 지출 의무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업의 기간, 성과평가 기준, 중장기 재원 계획을 명확히 해야 한다.
오태희 2
② 일시적 세입 증가로 상시지출이 확대되어, 이후 구조적 재정수지가 악화될 가능성

예상보다 크게 증가한 세수를 현재의 투자·지출에 활용할 경우, 일단 확대된 세출은 이해관계와 제도적 요인 등으로 인해 이후 다시 축소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초과 세수를 현재 지출에 활용할 때에는 해당 세수 증가가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것인지, 그리고 새롭게 확대되는 지출을 향후에도 안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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