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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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2025/08/13 ~ 2025/09/09
조회 121

이번 설문은 오삼일 박사님(한국은행)께서 초안부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최근 정부는 AI를 국가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규정하고,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I가 향후 경제·사회 전반에서 중요한 성장 엔진이 될 것이라는 점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지만, 기술 발전의 속도와 구체적 방향을 예측하는 일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또한, AI가 노동시장과 경제성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전망이 엇갈리고 있으며, 그 효과의 크기와 분배 구조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1. AI가 향후 10년간 한국 경제성장에 미칠 전반적 영향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하나 선택) 응답률 : %
2. AI 확산이 한국 노동시장에 미칠 주요 영향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하나 선택) 응답률 : %
3. AI 기술 발전과 관련하여 정부의 역할은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 선택) 응답률 : %
4. 정부가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AI 정책 분야는 무엇입니까? (하나 선택) 응답률 : %
5. AI 예산 배분 우선순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 선택) 응답률 : %
6. AI 인력·교육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 선택) 응답률 : %
7. AI 정책 재원 조달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 선택) 응답률 : %
  1. 1

    ① 매우 긍정적: 성장률을 크게 높일 것

    김세익 , 김정식 , 서경원 , 이승훈 , 한종희

  2. 2

    ② 다소 긍정적: 성장에 일정 부분 기여

    고강혁 , 곽노선 , 김덕규 , 김우찬 , 안국신 , 안태현 , 윤영진 , 이우헌 , 이철인 , 정혁 , 조장옥 , 최자원 , 한희준 , 허준영 , 현혜정

  3. 3

    ③ 중립적: 큰 변화는 없을 것

    심명규 , 이영선 , 이종관 , 정연하

  4. 4

    ④ 다소 부정적: 일부 부작용으로 순효과가 미미

  5. 5

    ⑤ 매우 부정적: 불평등 증가 등으로 부정적 영향이 지배적

  • 김수현 2

    ② 다소 긍정적: 성장에 일정 부분 기여

    지적노동과 물리적노동 모든 분야에서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 김지섭 2

    ② 다소 긍정적: 성장에 일정 부분 기여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보임.

  • 김현철 1

    ① 매우 긍정적: 성장률을 크게 높일 것

    생산성을 크게 늘리면서 동시에 불평등도 크게 증가 시킬 것으로 추측됨

  • 배진수 3

    ③ 중립적: 큰 변화는 없을 것

    경제가 산출할 수 있는 산출물은 투입 요소로 결정되는 것이며, AI가 발전한다고 해도 다른 투입 요소들이 같이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경제 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없을 것으로 봄.

  • 서병선 2

    ② 다소 긍정적: 성장에 일정 부분 기여

    기술 진보와 융합에 의한 경제 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함

  • 양희승 2

    ② 다소 긍정적: 성장에 일정 부분 기여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청년층 신규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함.

  • 이서정 2

    ② 다소 긍정적: 성장에 일정 부분 기여

    AI로 인한 생산성 향상을 누리는 일부 기업들에 의해 성장률 높아질 것.

  • 이창근 2

    ② 다소 긍정적: 성장에 일정 부분 기여

    AI 관련 생산부문은 확실히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경제 전반의 생산성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AI의 활용 부분은 크게 나아질지 회의적임. AI의 흐름에 성공적으로 적응 및 활용하는 조직과 나머지의 차이가 쉽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 않음.

  • 전주용 3

    ③ 중립적: 큰 변화는 없을 것

    투자를 늘리고 생산성 기여가 일부 있으나 고용에 부정적 영향 예상

  1. 1

    ① 고숙련·인지적 일자리 감소: 생성형 AI에 의해 대체

    김정식 , 김현철 , 윤영진 , 이승훈 , 현혜정

  2. 2

    ② 저숙련·육체노동 일자리 감소: 물리적 AI에 의해 대체

    김지섭 , 김현철 , 배진수

  3. 3

    ③ 전반적인 직업 전환 압력 증가: 기존 직종 유지 가능하지만 대규모 재교육·직무조정 필요

    고강혁 , 곽노선 , 김우찬 , 김현철 , 서경원 , 안태현 , 이철인 , 정연하 , 정혁 , 조장옥 , 최자원 , 한종희 , 한희준 , 허준영

  4. 4

    ④ 불평등 심화: AI 활용 여건에 따른 고용 및 소득격차 확대

    김덕규 , 김세익 , 김현철 , 심명규 , 안국신 , 이영선 , 이우헌 , 이종관

  • 김수현 5

    ⑤ 생산성 향상에 따른 일자리 증가: AI로 인해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전반적인 노동수요 증가

    AI는 자본재의 일종이므로 인적자본의 생산성도 향상시킬 수 있어, 대체효과 보다 보완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 서병선 3

    ③ 전반적인 직업 전환 압력 증가: 기존 직종 유지 가능하지만 대규모 재교육·직무조정 필요

    기술 진보에 따른 재배치 재교육이 필요함

  • 양희승 4

    ④ 불평등 심화: AI 활용 여건에 따른 고용 및 소득격차 확대

    기술의 숙련 정도에 따라 고용 가능성이 달라져 양극화의 정도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함.

  • 이서정 4

    ④ 불평등 심화: AI 활용 여건에 따른 고용 및 소득격차 확대

    AI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사무직 일자리를 중심으로 일부 일자리가 줄어들고 커진 파이를 소수가 독점할 가능성

  • 이창근 3

    ③ 전반적인 직업 전환 압력 증가: 기존 직종 유지 가능하지만 대규모 재교육·직무조정 필요

    불과 3년 전만해도 코딩교육 및 인력을 키워야 한다고 했으나, 현재 초급 개발자의 수요가 크게 감소한 것처럼 조직구조와 업무의 성격 자체가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함. 반면에 AI를 개인적으로 활용하여 컨텐츠를 만드는 등의 작은 일자리와 부업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

  • 전주용 1

    ① 고숙련·인지적 일자리 감소: 생성형 AI에 의해 대체

    저임금 분야

  1. 1

    ① 적극적 개입: R&D, 인프라, 규제 완화 등 전방위 지원

    김우찬 , 김현철 , 서경원 , 심명규 , 조장옥 , 한희준 , 허준영

  2. 2

    ② 제한적 개입: 핵심 인프라와 교육 중심 지원

    곽노선 , 김덕규 , 배진수 , 안국신 , 양희승 , 윤영진 , 이영선 , 이우헌 , 이철인 , 정연하 , 최자원 , 한종희

  3. 3

    ③ 중립적 조정자: 시장 중심, 정부는 가이드라인 제공

    김세익 , 이종관

  4. 4

    ④ 규제자 역할 강화: 윤리·안전성 중심 관리

    김지섭 , 안태현 , 정혁

  5. 5

    ⑤ 민간 주도: 정부 개입 최소화

    이승훈 , 현혜정

  • 고강혁 5

    ⑤ 민간 주도: 정부 개입 최소화

    최대한 유연한 노동시장에서 내생적으로 기술발전과 도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정부의 역활은 (필요한 경우)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수현 1

    ① 적극적 개입: R&D, 인프라, 규제 완화 등 전방위 지원

    AI는 항공기산업과 같이 대규모 초기투자가 필요한 분야이다. 개별기업이 할 수 있는 초기투자에는 규모와 리스크 관리 측면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중복투자의 위험도 있다. 따라서 국가의 전폭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김정식 1

    ① 적극적 개입: R&D, 인프라, 규제 완화 등 전방위 지원

    산업의 육성단계에는 정부지원 필요

  • 서병선 2

    ② 제한적 개입: 핵심 인프라와 교육 중심 지원

    핵심적 부분에 공공적 효과를 측정하여 정부의 역할 필요함. 또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선도자 역할이 필요함.

  • 이서정 1

    ① 적극적 개입: R&D, 인프라, 규제 완화 등 전방위 지원

    대규모 투자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 이창근 1

    ① 적극적 개입: R&D, 인프라, 규제 완화 등 전방위 지원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와 관행이 빠르게 자리잡기 위해서는 기존 조직과 기관들의 점진적 변화뿐 아니라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투자, 규제완화 등 정부의 역할이 필요. 또한 AI의 빠른 확산은 경력 사다리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함. 다만 정부가 "주도"하는 형태가 아니라 민간과의 협업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전주용 1

    ① 적극적 개입: R&D, 인프라, 규제 완화 등 전방위 지원

    유관 기관과 관계법령(개인정보보호, 데이터 등)이 많으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1. 1

    ① 인프라 구축: AI 데이터센터, 고성능 GPU, 차세대 네트워크

    김우찬 , 김현철 , 서경원 , 심명규 , 윤영진 , 이철인 , 정혁

  2. 2

    ② 인재 양성: AI 전문 인력 양성 및 STEM 교육 강화

    김정식 , 김현철 , 배진수 , 이승훈 , 이우헌 , 최자원 , 한종희 , 현혜정

  3. 3

    ③ 법·제도 정비, AI 거버넌스 구축: 공공데이터 개방, AI 기본법 정비, AI 전담 조직 등

    곽노선 , 김세익 , 김현철 , 안태현 , 이서정 , 정연하 , 조장옥 , 한희준

  4. 4

    ④ AI 생태계 조성 및 자금 지원: AI 투자 100조원, 세제 혜택 등

    김현철 , 이창근 , 허준영

  5. 5

    ⑤ AI로 인한 불평등 및 부작용 완화: 사회안정망 확충, 재교육 및 직무조정 지원

    김덕규 , 김지섭 , 김현철 , 양희승 , 이영선 , 이종관

  • 고강혁 2

    ② 인재 양성: AI 전문 인력 양성 및 STEM 교육 강화

    대학의 재정확보와 인재확보에 대한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수현 1

    ① 인프라 구축: AI 데이터센터, 고성능 GPU, 차세대 네트워크

    2000년대 초반 인터넷망을 개설할 때를 떠올리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AI 인프라는 사회간접자본과 같다. 개별기업이 구축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 서병선 1

    ① 인프라 구축: AI 데이터센터, 고성능 GPU, 차세대 네트워크

    글로벌 기술 역량 개발

  • 안국신 2

    ② 인재 양성: AI 전문 인력 양성 및 STEM 교육 강화

    인재 양성과 관련하여 주입식 선행학습의 중등교육을 개인별 맞춤형 학습 체계로 바꾸고, 대학에 입시와 등록금, 교수 채용 등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교육 개혁이 화급함.

  • 전주용 1

    ① 인프라 구축: AI 데이터센터, 고성능 GPU, 차세대 네트워크

    당연히 아래 모든게 다 필요하지만 높은 투자 비용이 요구되는 물적 토대 구축이 정부가 단기에 할 수 있는 일.

  1. 1

    ① 기초·핵심기술 연구: 알고리즘·AI 반도체 등 핵심기술 R&D에 집중 투자

    김우찬 , 김정식 , 김지섭 , 김현철 , 심명규 , 안태현 , 이영선 , 이우헌 , 이철인 , 정혁 , 허준영

  2. 2

    ② 데이터·컴퓨팅 인프라: 대규모 공공 데이터셋·GPU 클라우드 구축으로 연구·산업 전반의 접근성 개선

    곽노선 , 김덕규 , 김현철 , 서경원 , 안국신 , 윤영진 , 한희준

  3. 3

    ③ 산업응용 상용화: 제조·의료·금융 등 주력 산업에 AI 솔루션 개발 지원

    김세익 , 김현철 , 배진수 , 이서정 , 정연하

  4. 4

    ④ 인재양성·교육: 대학 정원 확충, 재직자 훈련, 해외 인재 유치 등을 통해 AI 전문 인력 공급

    고강혁 , 양희승 , 이승훈 , 이종관 , 조장옥 , 최자원 , 한종희 , 현혜정

  • 김수현 2

    ② 데이터·컴퓨팅 인프라: 대규모 공공 데이터셋·GPU 클라우드 구축으로 연구·산업 전반의 접근성 개선

    4번 문항에 대한 답변으로 대체

  • 서병선 2

    ② 데이터·컴퓨팅 인프라: 대규모 공공 데이터셋·GPU 클라우드 구축으로 연구·산업 전반의 접근성 개선

    데이터 센터와 에너지, 국내 기술 개발

  • 이창근 5

    ⑤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 전담 조직, 정책조정, 국제협력 등 종합조정 역량 확보

    AI의 경쟁은 국제적이고 하드웨어-모델-소프트웨어-응용-표준 등이 모두 결합된 양상을 띰. 국내적으로는 민간 부문의 주도성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요구와 변화로 인한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한 조정능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

  • 전주용 2

    ② 데이터·컴퓨팅 인프라: 대규모 공공 데이터셋·GPU 클라우드 구축으로 연구·산업 전반의 접근성 개선

    대규모 민간 투자가 쉽지 않은 인프라 구축에 투자할 필요

  1. 1

    ① 대학 정원 개편: AI 관련 학부 정원을 늘려 국내 기술 인재 풀 확대

    김정식 , 김지섭 , 김현철

  2. 2

    ② 산학협력 강화: 기업의 수요에 맞는 AI 인력 창출을 위한 산학 협력 강화

    김세익 , 김우찬 , 김현철 , 배진수 , 서경원 , 심명규 , 안태현 , 양희승 , 이영선 , 이철인

  3. 3

    ③ 해외 인재 유치: 비자·이민 절차 완화와 연구 지원으로 세계 수준의 인재를 확보

    김현철 , 윤영진 , 이서정 , 이종관 , 이창근 , 허준영 , 현혜정

  4. 4

    ④ 고급 AI 인재 집중양성: 전문 AI 인력에 대한 대학-대학원 집중교육

    고강혁 , 곽노선 , 김수현 , 안국신 , 이승훈 , 이우헌 , 정혁 , 조장옥 , 최자원 , 한종희 , 한희준

  5. 5

    ⑤ 재직자 현장 훈련 확대: 현장 실습·전환교육 프로그램 확대

    김덕규 , 정연하

  • 서병선 4

    ④ 고급 AI 인재 집중양성: 전문 AI 인력에 대한 대학-대학원 집중교육

    전문적 교육 확층

  • 전주용 4

    ④ 고급 AI 인재 집중양성: 전문 AI 인력에 대한 대학-대학원 집중교육

    단 컴퓨터, 반도체 등 특정 공학 분야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AI활용까지 포괄한 학계 전반에 대한 학제적 지원이 필요.

  1. 1

    ① 정부–민간 매칭 펀드: 정책 자금을 마중물로 민간 자본을 매칭해 위험을 분담

    고강혁 , 곽노선 , 김덕규 , 김수현 , 김우찬 , 김현철 , 심명규 , 안국신 , 안태현 , 양희승 , 이서정 , 이승훈 , 이영선 , 이우헌 , 이종관 , 이창근 , 최자원 , 한종희 , 허준영

  2. 2

    ② 국채 발행: 장기 저리 국채를 통해 초기 인프라 구축과 대형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

    배진수

  3. 3

    ③ 기존 R&D 예산 재배분: 기존 예산의 우선순위를 조정해 AI 분야 집중

    김정식 , 김지섭 , 이철인

  4. 4

    ④ 세제 인센티브 확대: 투자 수익 과세 감면 등 민간투자 촉진

    김세익 , 김현철 , 서경원 , 윤영진 , 정연하 , 현혜정

  5. 5

    ⑤ AI 특별기금 신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AI 재원을 별도 기금으로 조성

    김현철 , 정혁 , 조장옥 , 한희준

  • 서병선 1

    ① 정부–민간 매칭 펀드: 정책 자금을 마중물로 민간 자본을 매칭해 위험을 분담

    실현성이 의문이나 민간 부문과 연계되는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전주용 1

    ① 정부–민간 매칭 펀드: 정책 자금을 마중물로 민간 자본을 매칭해 위험을 분담

    대규모 투자와 지원으로부터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들에게는 일정정도 분담 필요. 그 과정에서 실제로 가치를 만들어내야 하는 기업의 의사도 반영하는 것도 가능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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