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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기간 2025-10-14~2025-11-11
이번 설문은 박선영 교수님(동국대)께서 초안부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원화스테이블코인 도입관련 법제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현시점에서, 금융 혁신의 기회와 거시경제 안정성에 대한 잠재적 리스크를 균형 있게 조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이 향후 금융·경제 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있지만, 기술 도입 속도나 구체적 영향 경로를 예측하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특히 민간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발행관리 주체가 수익을 가지며 운영하는 구조로서, 이러한 예측에 어려움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