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목차

논문목차

공공공사 입찰기업 사전단속 제도 도입이 건설업체의 입찰 시장 진입에 미친 영향
  • 작성자
    신진욱(국토연구원), 김국동(경기연구원)
  • 발행년도
    2025
  • 제73집
  • 제4호
  • 본 연구는 공공공사 입찰 시장에서 페이퍼컴퍼니와 같은 건설업 등록기준 미충족 업체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가 도입한 입찰기업 사전단속 제도의 정책효과를 추정하였다. 시장 진입장벽 강화 측정을 위한 변수로 입찰자 수를 활용하고 이중차분법(DID)을 통해 정책효과를 추정한 결과,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단속 대상 공사에서 제도 도입 후 각각 31.3%, 10.7% 가량 평균 입찰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제도 도입 후 기간을 세분화하여 추정한 결과에서도 제도의 강화 방향과 일관되게 정책효과가 전반적으로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사전단속 제도의 도입이 조달 시장의 경쟁적인 가격조정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