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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유입이 제조업 인력 부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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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양준석(대전연구원), 장윤섭(중소벤처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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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도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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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제1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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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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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와 고용행정통계 원자료를 활용하여 고용허가제를 통한외국인 고용이 제조업 사업체의 인력부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외국인근로자 수요의 내생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변이할당 도구변수를 활용한 2단계 최소자승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외국인 고용은 기업의 인력부족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켰으며, 추가적인 강건성 검증에서도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유지되었다.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소규모 사업장에서 외국인 고용에 따른 인력부족 완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반면, 종사자 수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서 그 효과가 가장 낮았다. 이러한결과는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력 유입이 중소 제조업체,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인력난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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