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중 패권 경쟁으로 촉발된 신보호주의와 공급망 블록화가 한국 경제의 총요소생산성(TFP) 및 잠재성장률을 항구적으로 하락시키는 구조적인‘부정적 총공급충격’임을 역사적, 이론적으로 보이고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과제를 제시한다. 한국 경제는 이미 오랜 기간 동안 TFP 증가율 둔화와 잠재성장률 하락을 경험하고있는데, 이와 같은 대외적 환경변화는 구조적으로 한국의 생산성 도약을 더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다. 과거 고도성장기에 효과적이었던 정부 주도의 성장전략과 경제제도는 선진국 단계에 진입한 현재의 경제 체제에서는 오히려 민간의 자율적 혁신을 가로막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지속적인 생산성도약을 위해서는 단기적 정책보다 1) 규제 패러다임을 원칙적 허용에 기반한 네거티브(Negative)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하고, 2) 정부의 역할을 직접적인 시장 개입 대신, 인적자본 육성과 기초 혁신 인프라 조성 등 조력자(Facilitator)로 재정립할 것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