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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플랫폼과 로컬 플랫폼 간 동태적 경쟁과 국내시장 기준 규제의 문제
  • 작성자
    김성환(아주대)
  • 발행년도
    2026
  • 제19권
  • 제1호
  • 본 연구는 국내시장 기준의 플랫폼 규제가 로컬 기업의 지배력을 과대평가함으로써 동태적 경쟁구조를 왜곡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하에서 글로벌 플랫폼과 로컬 플랫폼 간 경쟁구조의 특징이 무엇이고 플랫폼 규제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검토하였다. 글로벌플랫폼과 로컬 플랫폼 간 경쟁에서는 교차 네트워크 효과보다는 규모의 경제에 따른 독점화가 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정태적 관점에서의 국내시장 기준 규제는 예컨대 연구개발비 지출의 차이 등 글로벌 기업의 압도적인 역량 경쟁력을 간과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평균 고정비용의 관점에서 볼 때 글로벌 기업은 동태적 경쟁에서 구조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사전규제의 도입은 이러한 글로벌-로컬 기업 간 격차를 심화하여 글로벌 플랫폼의 독점화에 기여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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