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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이후 주요국의 정부부채비율 안정화 경향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 작성자
    정태호(국무조정실)
  • 발행년도
    2025
  • 제18권
  • 제3호
  • 본 연구는 2021~2023년중 나타난 주요국의 정부부채비율 하락 경향에 대하여, 선행연구들에서 언급된 정부부채비율 안정화 수단들 각각이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를 정부부채비율 변동요인 판별식(fiscal debt dynamics identity)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분석 결과 동시기 주요국의 정부부채비율 하락에는 GDP 성장률 개선 및 높은 인플레이션율이 주된 기여요소로 작용한 것으로나타났다. 반면, 재정긴축이나 증세 등을 통한 재정수지 개선은 동 시기 정부부채비율 감소의 주된 기여요소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부채비율 개선 여부는 기저 정부부채비율의 영향을 받는점,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장기간 유지하기는 어려운 점, 정부부채비율 개선과 정부의 부채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정부자산/정부부채 비율 개선 간에는 큰 관련성이 없었다는 점등을 감안할 때, 동 시기 나타난 정부부채비율의 개선을 재정건전성의 개선과 동일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실질적인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서는 정부 부채비율 관리와 별개로 정부자산/정부부채비율을 개선하거나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에도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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