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과거의 조세․국민부담률 변화 과정과 변화의 동인을 살펴보고, 정책 시
사점을 도출한다. 특히 그동안의 조세정책의 세입 확보기능을 평가하여 조세․국민
부담률 수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과거에 조세․국민부담률을 증가시킨 요인
을 분석하여 조세․국민부담률을 증대시키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시된 정책시사점은 첫째, 재정 부담의 미래세대로의 이전을 방지하고 재정건전성
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세와 사회보험료 부담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새로
운 복지제도를 도입하고 그에 따른 재원을 조달하는 것과는 다른 것으로서, 현행 제
도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둘째, 부담률 조정은
빠를수록 좋다. 셋째, 과거의 조세․국민부담률 변화 요인과 향후 전망에 비춰 볼
때,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적인 세수증대나 비과세․감면 축소와 같은 방법에 의존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세율 조정 등 가시적인 세수증대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