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정치체제로서 자유민주정치체제와 경제체제로서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체
제 두 체제를 고찰한다. 고찰 과정에서 세 가지 질문을 제기하는바 이는 첫째 자유
민주정치체제와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란 무엇인가? 둘째 우리나라 헌법이 과
연 자유민주정치체제와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얼마나 잘 구현하고 있는가?
셋째 자유민주정치체제와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양립이 가능한가? 등이다.
본고가 논증하는 바는 첫째 자유민주정치체제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나름 잘 알
고 있으나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조차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며, 둘째 우리 현행 헌법은 자유민주정치체제는 상당 수준까지 구현하고
있으나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와 관련하여서는 매우 미비한 수준이며, 셋째 자
유민주정치체제와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는 기본적으로 양립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수많은 문제가 이들 세 요인으로 인해 야기되고 있음을
밝히는 것과 더불어 본고는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과 시장적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두 과정의 본질과 차이, 정부의 정책이 각종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와 정
부 정책에 대해 국민이 항시 불만을 갖는 이유, 헌법의 경제조항들이 경제민주화 양
극화 재벌 등의 이슈를 빌미로 개악될 가능성 등에 대해 문제의 제기와 이에 따른
답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