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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제도에 대한 고찰: 공천방식에 따른 입법생산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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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재훈(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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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도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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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제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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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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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회의 입법 자료를 이용하여 공천방식과 입법생산성 간의 관계를 파악
하였다. 입법생산성은 발의한 법안 대비 가결된 비율, 즉 법안 가결률로 정의하고,
상향식 공천방식과 하향식 공천방식이 병행 운용된 17대 국회의 입법자료를 통해
상이한 두 방식이 입법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상향식 공천방
식은 입법생산성과 개별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입법생산성 증진을 위해서 공천방식과 선
거제도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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