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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개발모형’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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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연승(한국개도국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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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도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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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제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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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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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국제개발협력을 하면서 한국의 개발 경험을 독자적으로 전수하려고 한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한국의 개발 경험을 ‘동아시아 개발 모형’의 일부로 전수한다. 일
본을 위시한 한국, 타이완, 싱가포르, 중국의 경제 개발 방식들 간에는 공통점이 많
지만, 다른 점들도 있다. 이 논문에서 ‘동아시아 개발 모형’에 포함되지 않은 한국의
개발 경험을 찾고자 한다. 한국은 민간대기업을 앞세워 산업화를 이룩하였는데, 민
간대기업이 기업가적인 역량을 축적하여 기계, 전자, 화학 등 기술산업에서 선진국
기업과 대등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점에서 한국은 다른 동아시아 경제와 다르다. 한
국의 개발 경험을 온전히 전수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어떻게 민간대기업 주도로 개
발을 하였고 어떻게 민간대기업이 기업가적인 기업이 되었는가를 이해하여야 한다.
17세기 후반 이래 소농사회 형성, 식민지기 공업화, 한반도에서 냉전의 국제정치적
역학과 한국 정부의 수출촉진, 중화학공업화, 대기업 간의 경쟁 유도, 연구와 개발
로 유인 정책 등이 민간대기업의 출현과 성장, 기업가적인 기업으로 변신에 중요하
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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