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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위기와 구조개혁
  • 작성자
    박승 (중앙대)
  • 발행년도
    2016
  • 제9권
  • 제2호
  • 한국경제는 지금 계층이동이 거의 불가능한 자본주의 체제위기, 양극화가 깊어지고
    있는 분배위기,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성장위기 등 세 가지의 위
    기에 당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는 계층상승이 용이토록 하는 체제적 개혁, 투
    자와 수출보다 민간소비가 성장을 이끌도록 하는 정책전환, 증세를 통한 적극적인
    소득재분배정책, 잠재성장능력을 확대하는 구조개혁 등을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이
    러한 개혁은 성공하기 어렵다. 예컨대 노동개혁과 같은 성장개혁은 진보층이 반대
    하고 소득재분배를 위한 법인세나 고소득자 증세에는 보수층이 반대할 것이기 때문
    이다. 따라서 진보적 개혁과 보수적 개혁을 한 패키지로 묶어 동시에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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