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정부의 규제개혁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 효과에 대한 체감도는 낮은 것으
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기존의 규제비용부담의 측정이나 규제개혁의 기대효과 추
정과 다른 차원에서 우리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따른 정책성과를 평가하고자 하
였으며, 지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 이르는 10년 간의 규제개혁지수를 작성
하여 규제개혁지수와 국가산업경제 지표 간의 비교를 통해 우리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규제개혁을 통해 사업체의 수익성 및 규
모 등을 중심으로 단기적 시점에서의 기업경영개선 효과를 일정 수준 확인되었다.
다만 규제개혁의 효과가 단기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그 효과의 내용이나 정도
면에서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규제개혁에 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