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우리나라는 사회보방제도의 성숙에 따라 복지지출과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연증
가율이 높은 사회보험 부문 및 일반재정복지지출 수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
리나라 사회복지지출을 OECD SOCX(평균) 기준으로 전망해 본 결과, 2015년 현재 GDP 대비
11.0%(2015년 기준)인 지출 수준은 2050년 26.6%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출의 구성을 살펴보면, 2015년 일반재정지출(기초연금 포함)과 사회보험의 비중이 각각
35.13%, 64.87%이나, 2050년에는 26.52%, 74.48%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5년도 건강
보험지출이 53조 원(GDP 대비 3.60%)으로 가장 높고, 2050년에는 772조 원(GDP 대비 10.65%)
으로 크게 증가될 전망이다.
일반재정복지지출 중에서는 기초연금 지출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예산 기
준) 10조 880억 원(국비 7조 5820억 원-지방비 2조 5060억 원)에서 2030년 47.1조 원, 2050년
150.0조 원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연금 지출이 급증하는 것은 대상자가 늘어나
는 것과 급여수준이 A값(국민연금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증가율에 연동되는 것을 전제한 것이 원
인으로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