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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교수 논단 : 한국의 빈곤과 불평등
  • 작성자
    윤기중 (한국경제학회 명예회장, 연세대 명예교수)
  • 발행년도
    2015
  • 제8권
  • 제3호
  • 본고는 고려왕조이후 소득불평등과 빈곤에 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고려왕조시대나 조선왕조
    시대는 통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근대적인 방법을 적용할 수 없어 통치체제와 백성들의 생활상
    을 분석해서 소득의 불평등과 빈곤상태를 인식하게 될 것이다. 즉 백성들이 살기가 어려워 살던
    마을을 이탈하거나 또는 통치체제에 저항하는 민란이 발생하면 그 원인이 다양하겠지만 그것이
    생활고에 의한 저항이면 빈곤상태로 규정하게 된다. 그리고 빈곤 발생의 원인을 분석하여 빈곤의
    대책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통계가 구비된 근대에는 불평등도 지표와 빈곤율 개념을 이용
    하게 될 것이다.

    1. 고려 왕조

    1)고려 건국과 통치체제
    왕건은 신라와 백제를 병합하고 AD 918년 고려왕조를 창건하고, 개성에 수도를 정했다. 통치
    를 위한 정치조직은 개국공신과 지방의 호족, 신라의 상급학자를 공헌정도와 중요도에 따라 관료
    조직의 직급을 부여하고 중앙의 집권체제를 조직한다. 6대 국왕 성종(981~997) 시대에는 지방정
    부조직을 완성하고 과거시험제도 도입과 각급 교육 기관도 개설했다. 그리고 국왕의 친위군과 수
    도방위군 그리고 지방 방위군제도를 확립하고 중앙과 지방의 통치조직의 완성되면서 각 급의 직
    위에 적합한 문관과 무관을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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