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제기
한국 금융은 조락기(凋落期)에 들어섰다. 이를 조용하게 시인하고 그에 기반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금융의 과제다. 반대로 이를 부정하고 ‘갈 수 없는 나라’를 찾아 헤매는 것은 사려 깊음과는
거리가 먼 무모함에 가깝다.
한국 금융이 조락기에 들어선 핵심적 이유는 노령화와 그에 따른 저성장 추세 때문이다. 노령
화는 경제성장의 둔화를 통해 금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저축인구와 적자 인구 사
이의 비중을 변화시킴으로써 금융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도 본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향후
금융정책은 이런 여건의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합당한 현실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한
다. 그것은 과거의 상식과의 결별을 의미하기도 한다.
조락기에 접어든 한국 금융은 다양한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우선 과거 개발연대에 확립된 금
융관리체제가 변화한 금융현실과 부합하지 않고 있다. 금융이 더 이상 적극적인 정책 적용의 대상
이 아니라는 점이 사실상 분명해지면서 금융에 대한 재량적 정책 권한을 휘둘러 온 금융감독 당국
은 새로운 감독목표와 조직 형태를 결정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