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경제가 낮은 성장률을 지속함에 따라 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기순환적 요
인도 있었겠지만,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
글에서는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향후 얼마나 낮아질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고, 그것의 의미
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장기적 시계를 갖고 운용되는 경제 계획들의 현황과 문제점도 검토
해보고자 한다.

1. 한국의 장기 경제성장률 전망
국회예산정책처(2012), OECD(2012), 신석하 외(2013) 등 우리 경제의 장기 경제성장률 전망
에 관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인구고령화에 기인하여 2050년대에는 1%까
지 하락할 것이라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연구별로 전망방법 및 전제의 세세한 부분에서는 차이
가 있으나 전반적인 방법론은 유사하므로, 이 글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수행한 신석하
외(2013)의 전망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장기 경제성장률은 공급 측면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이해되어, 통상적으로 콥-더글러스 생
산함수를 이용하여 전망한다. 즉 국내총생산이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각 요소를 전망한 후 요소별 성장 기여도를 합산하여 경제성장률을 전망한다.1) 생산요
소 간에 다양한 상호작용이 존재할 것이지만, 아직까지 이를 반영할 적절한 방법론이 부족한 실정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