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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논단 :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위한 2015년도 주요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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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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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도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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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제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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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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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과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경제혁신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은 소위 셰일 가스 혁명 등 안정적 에너지
수급을 바탕으로 ‘제조업 르네상스’를 꾀하고 있다. 이를 위해 15개의 제조업혁신연구소들을 연결
하는 ‘국가혁신네트워크’를 조성하여 새로운 제조기술의 현장 적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국내 복귀
(re-shoring)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
과감하게 추진하도록 지원함은 물론, 첨단설비 집중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을 강화하
고 있다. 이와 함께 TPP, RCEP 등 경제자유협정을 통해 경제영토를 넓히는 노력도 전개 중이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에서 샤오미와 같은 첨단 제품을 만드는 ‘창조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독
일은 기술개발, 기술인력 확보, 해외시장 진출 등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통해 히든 챔피언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반면, 우리 경제는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기존의 대기업ㆍ수출 중심
의 경제성장 전략이 한계에 다다르고, 엔화 가치의 지속 하락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더불어, 신흥국 추격이 가시화 되면서 우리 주력 산업들의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상
황이다. 또한, 대ㆍ중소기업간 격차도 여전하여, 경제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퍼지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는 데에도 애로를 겪고 있다. 대량 생산 위주의 기존 성장전략이 한계에 봉착한 만큼, 기존
의 추격형 성장모델을 버리고 창의성과 혁신적 기술, 융복합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혁신형
경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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