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 말 : 녹록치 않은 우리 경제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것으로 평가받던 우리 경제가 최근 들어 내수 부진의 흐
름이 이어지면서 경제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당초 회복국면에 진입하여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았으나, 당초 예상보다도 어려운 상황에 놓
여있다.
내수를 지탱하는 소비는 그간의 부진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지만 아직은 회복세가 공고하지 못
한 상황이며, 투자는 수익성 악화와 기업심리 위축 등으로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 경
제를 지탱하던 수출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원화기준으로는 부진한 모습이며, 미
국 양적완화 축소, 엔화 약세, 중동과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불안, 유럽발 위기 발생 가능성 등
대외 위험요인을 고려하면 그 전망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다. 고용은 최근 증가세가 다소간 개선되
고 있으나, 추세적인 증가에는 한계가 있는 모습이다.
우리 경제의 경기회복 모멘텀이 미약한 원인에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취약요인 역시 자리 잡
고 있다. 가계부문은 임금상승 둔화와 가계부채 부담 등으로 소비여력이 제한된 상태이며, 기업부
문은 투자행태가 보수화되는 등 경제의 역동성이 저하된 상태이다. 금융시장은 금융기관들의 보
신주의가 팽배하면서 시중 자금흐름이 경색되고, 서민ㆍ중소기업 등으로 자금이 수혈되지 못함에
따라 실물경기 회복을 저해하고 있다. 산업 전반의 생산성이 아직도 낮은 수준인 가운데 미래 성
장 동력이 되어야 할 서비스업의 경쟁력이 낙후한 것도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