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한국의 고령화속도는 세계사에 유래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심지어 가장 빠른 고
령화 추세를 보였던 일본의 속도를 능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17년에 고령사회(65세이상 인
구비 14% 이상),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20% 이상)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주주의에서 고령화 사회는 복지수요 확대를 의미한다. 2012년 총선, 대선 정국을 거치면서 한
국 사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복지사회’의 꿈을 가능케 하려면 1인당 국민소득이 최소한 4만불
은 되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복지사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경제는 시간
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
2014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잠
재성장률은 4% 수준으로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불을 넘어 4만달러 시대를 바라보게 될
것이며 고용률 또한 70%를 달성할 것이라고 공언하였다. 하지만 한국경제의 역량을 볼 때, 이 같
은 목표의 달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2%대로 급락하
며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2007년 이후 7년째 1인당 국민소득은 2만5천불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인구 1000만이 넘고 국민소득 4만불 이상 국가들의 경험을 보면, 2만
불에서 3만불 국민소득을 달성하는 데 소요된 기간은 대략 8년 정도였다. 한국은 이미 7년의 세
월을 정체된 채로 보냈고, 향후 1~2년 내에도 3만불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 만약 빠른 시일내
에 3만불 달성을 이루지 못하면 선진국 문턱에서 주저앉아 고령화의 거센 도전에 속수무책인 상
황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