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본 논문은 중도 실용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해 한국정부의 재정운용의 흐름(재정지표의 변동추
세)을 이해하며 건전재정을 조망해 보았다. 첫째, 중도 실용주의 사상을 동ㆍ서양에 걸쳐 이해하
고 이의 재정운용 행태에 적용을 추론적으로 접근했다. 방법논적으로 이러한 정책행태에의 적용
은 담론적인 전체론주의(holisim)에 근거해 해설했다. 둘째, 한국이 당면한 국내외의 재정 issue를
역시 중도 실용주의 사상으로 이해했으며 동시에 향후 정책의 규범성을 도출해 보았다. 셋째 끝으
로 한국의 각 정권이 어떤 재정행태를 전시했는지를 재정운용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를 역시 중도
실용주의라는 철학적 사상에 근거해 검토평가해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각정권의 재정운용 통계지
표(조세부담율, 재정수지비율, 국가부채비율, 차입비율, 대 GDP비율임)를 평준화해 재정운용의
흐름을 볼 수 있었으며 이에 있어 실증적 지표와 규범적 지표를 분별해 건전재정에의 근접성을 해
답, 논의 해 보았다.

1. 들어가는 말
우리는 정부의 치국사상의 기조로서 중도 실용주의란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 말이 쓰여졌던 것은 한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시 오찬석상에서였다. 그것은 2010년 7월 23일 이
었다.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수상의 오찬석상에서 당시 부총재직을 맡고 있었던 윤증현 재경
부장관이 한 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