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 말
최근 정치권은 물론 경제사회학계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가 기초연금과 관련된 복지재정문제
이다. 기초연금의 포괄대상 범위와 연금액 수준 그리고 국민연금과의 연계문제로 심각한 정치적
혼란을 빚고 있다. 먼저 기초연금 대상자 범위를 65세 이상, 그리고 소득 하위 70% 이하로 잡는
것이 적합한가, 그리고 기초연금 수령액을 국민연금 가입연한에 반비례시켜야 하는가 등에 관해
국민은 국민대로 불만속에 혼란하고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반목과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혼란의 발단은 2012년 12월의 대통령 선거공약이다. “모든 65세 이상 국민에게 월 20만을 지
급한다.”는 박근혜 후보의 당시 약속이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100% 지켜지지 못하게 되면서
불만과 비판이 쏟아져 나온 것이다. 여기서 현실적인 제약이란 지속되는 경제부진과 이로 인한 세
수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비판론자들은 이런 현실적인 제약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으므로 이를 몰
랐다면 무능한 선거공약이었고 알았다면 국민을 기만한 셈이라고 몰아세우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에게 월 20만원 연금
지급’이라는 선거공약을 내세운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자 함이 아니라 “향후 정책의 큰 방향이 그
런 방향으로 가야한다, 그리고 그 정책을 꼭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후보의 강한 의지의
발현 이상의 이하도 아닌 것이었다. 그리고 그런 의지를 대통령은 기초연금 정책의 수정에 대한
사과에 담아 거듭 표명한 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