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000조원 가계부채 문제 어떻게 풀어가나?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섰다. 국내외 언론들은 하나 같이 과다한 가계부채가 우
리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어 정부의 경기활성화 정책이 별 효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염려하고 있
다.
우선 가계부채의 정의부터 보자. 가계부채는 가계신용 플러스 개인사업자와 비영리단체의 부채
이다. 그리고 가계신용은 가계대출 플러스 가계구매신용 (백화점 할부구매, 자동차 구매신용 등)
이다. 가계대출은 은행 및 비 은행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주택대출을 포함한다. 가계대출의 유형은
생계형 대출, 부동산 구입형 대출, 자영업자의 사업대출 등이다. 참고로 2011년 말 가계부채
1,104조원 중에서 가계신용은 913조원, 가계대출은 858조원이었다. 그리고 2012년 가계신용은
959조원으로 늘어났다. 우리나라 가계대출을 가처분소득의 비중 기준으로 보면 2010년 현재
155.4%로서 세계 9위이며, 이것은 OECD 평균 136.5%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 정도 수준의 가계부채가 왜 문제인가? 그 이유는 이렇다. 이런 추이가 계속된다면 대출상환
불능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금융기관 전체가 부실화됨으로써 우리나라
는 금융위기와 경제위기를 또 한 차례 겪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70년대 중반부터 90
년대 중반까지 연평균 약 7% 실질성장률을 유지하였으나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겪은 후부터 잠
재실질성장률이 급감하였다. 그리고 지난 2년 간 실질성장률은 3% 이하 수준에 머물러 왔다. 올
해 2013년에는 3%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우리나라 가
계부채 문제는 금융위기라는 화약고에 불을 지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