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 경제의 일자리 창출력 약화1)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전략은 ‘창조경제’다. 새 정부가 제시한 이의 궁극적 목표는 좋
은 일자리 창출이다. 국내 경제의 고용 창출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는 것이 창조경제 제시의 주
요한 배경이라 할 수 있다. 한국 경제의 고용탄성치(취업자증가율/경제성장률)는 외환위기 직후
급락하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추가적인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1970년 이후 외환위
기 이전 한국 경제의 고용탄성치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의 기간별 고용
탄성치를 보면 1970~83년 기간중 연평균 0.356(즉, 경제성장률 1%p 당 취업자수가 0.356%p 증
가하는 의미)에서 1984~97년 기간에 0.350으로 소폭 하락하는 데에 그쳤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전후로 고용탄성치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금융위기 이후 기간에도 지속적인 하락세
가 나타났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위기 이전 기간(1998~2008년)의 고용탄성치는 0.3112)로 직전
기간의 0.350에서 크게 하락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기간(2009~12년)의 고용탄성치
는 0.290으로 추가적으로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