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형평(equity)과 공정성(fairness)에 관한 철학적 논의들은 매우 많지만 필자가 볼 때 숙고된 판단
(deliberate judgment)을 하는 시민들의 절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형평의 원칙은 기회의 평등
(equality of opportunity)이다.
형평의 원칙으로서 결과의 평등(equality of outcome)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개인에 따라
자질과 능력에서 어쩔 수 없이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은 결과를 보장할 경우
보다 나은 자질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혁신할 동기를 박탈하고 결과적으로 사회발전을 저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열심히 일한 사람과 게으름을 피운 사람을 동일하게 보상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정당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정치적 이슈들에 있어 상반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권의 여야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형평이나 공정성의 개념에 대해서만은 공히 ‘결과의 평등’
이 아닌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고 있다. 가히 경제민주화라는 단어와 함께 기회의 평등이 정치권
에서 전성기를 맞고 있는 듯이 보인다.
먼저 야권을 보면 이 글이 작성된 20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