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2012년 현재 280개가 넘는 공공기관이 386.6조원에 달하는 부채(2010년말 기준)를 지고 있다.
이들의 부채의 성격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 부채가 많은 것이 문제라면 적절한 수준은 어떠한 정
도인가? 정부의 위탁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준정부기관의 부채와 기업활동을 하는 공기업의 부채
는 달리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러한 의문에 대한 고민없이 부채를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
다. 특히 SOC관련 공기업을 비롯해 공익서비스(public utilities)를 공급하는 장치산업에 종사하는
공기업의 자본조달의 일환이라는 차원에서 판단할 때 모든 부채를 우려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민간 기업에서도 레버리지 차원에서, 그리고 정부에서도 자본예산의 차원에서 적절한 수준의 부
채를 통한 재원의 조달(debt financing)은 오히려 권장되어야 할 사안이다.
2006~2011년 회계연도 동안 공공기관의 금융부채(장단기 차입금)는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러
한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가 국가 재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