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1997년의 금융위기는 과다한 기업부채로 인한 금융기관의 대규모 부실채권의 증가에 의해 발
생했으나 앞으로는 기업부채보다 가계부채와 정부부채가 우리경제의 더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
다. 1997년에 발생한 금융위기의 원인은 정부의 신용할당에 의한 대기업 지원, 재벌의 확장적 기
업경영, 그리고 은행의 여신심사과정에서의 도덕적 해이 등 삼박자에 따른 것이었다. 금융위기 이
후 기업의 부채비율은 부실기업의 도산과 구조조정에 의해 1998년의 303%에서 2009년에는
109.6%로 급격히 떨어져 당분간 기업부채가 우리경제에 위협적인 요인이 될 것 같지는 않다.
반면에 정부부채는 2010년에 392조원으로 GDP 대비 34.5%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는 협의의
정부부채규모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부부채에 대한 기준은 다양하나 2007년에 정부부채
에 관한 발표한 추정결과에 의하면 정부는 298.9조원, 조세연구원의 686조원, 한국재정학회는
1,198조원, 이한구의원의 경우는 1,285조원 등 다양한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결과
가 다른 이유는 정부부채에 포함된 기금, 비영리 공공기관의 포함여부, 우발채무에 대한 판단 등
에 따른 것이다.
정부부채에 대한 정부통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한 협의의 개념에 근거한 것으로
우발채무나 통합재정, 그리고 기금 등을 포함한다면 정부의 수치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예
를 들어 2010년의 경우 공식 국가부채는 392조원으로 GDP대비 34.5%에 불과하나 공공기관부
채와 통안채를 포함한다면 국가부채규모는 941조원으로 GDP대비 82.6%으로 크게 상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