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한국은 2011년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다. 1948년 정부수립이후 63년 그리고 1962년 경제개
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한지 50년만의 일이다. 세계적으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한 나라는 미국, 독
일, 중국, 일본,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그리고 이탈리아에 이어 9번째이다. 한국은 무역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다. 경제개발 계획의 수립과 함께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으로 1960년 1
인당 국민소득 79달러에서 2만 달러를 넘는 성장을 이룬 것이다.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경제정책의 선택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새마
을 운동과 1949년 3정보 상한으로 농지소유를 규제하는 농지개혁과 같은 정책은 경제하려는 강
한 의지와 평등한 분배를 중요시하는 한국 국민들의 국민성을 만족시켜 주었다. 또한 1960년대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으로의 전환 또한 성공한 정책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에 들면서 한국경제는 종전의 규제위주의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어 무역시장을 개방하
고 물가안정과 시장원리를 중요시 하는 안정화 정책을 추구하면서 또 한번의 도약을 하였다.
1986년에는 건국이래 처음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시현했고 1988년에는 IMF로부터 차입한 외채를
갚으면서 IMF conditionality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자본자유화를 한 이후 한국경제는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경
제성장이 정체되고 있고 기업의 국내투자가 감소하면서 일자리가 늘지 않고 있으며 생활물가가
높아지면서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
격차가 벌어지면서 자산 및 근로소득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