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요 부족의 구조적 측면과 복지정책의 방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총수요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이것이 단순히 민간 및 정부
부문의 부채조정(Deleveraging)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면 적절한 조정과정을 거쳐 세계경제는
다시 회복기조로 돌아설 것이다. 하지만, 1930년대 대공황 때처럼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구조적
문제라면 재정이나 금융확대와 같은 통상적인 정부정책으로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수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경제의 침체는 곧 해외수요의 위축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세
계경제 총수요 부족의 배후 요인을 규명하는 것은 세계경제는 물론 우리 경제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도 필수적인 사안이다. 아래에서는 현재의 총수요 부족 현상이 매우 구조적인 성격을 지녔음을
보여주는 네 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나아가, 이에 대처할 정책수단의 미흡도 또 다른 구조적 취약
점이 되고 있음을 설명한다.
첫째, 산업구조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인력조정의 미흡한 것을 총수요 부족의 한 가지 원인
으로 꼽을 수 있다. 대부분의 산업국가에서 제조업의 공급능력 향상을 수요가 따라가지 못하는 현
상이 발생하고 있다. 기술발전과 함께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는데 이는
노동소득의 감소로 이어지고, 그 결과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초래됐다. 이런 측
면은 노동 절약적인 IT 제조업의 비중이 증가하며 더욱 두드러지게 됐다. 이런 상황을 해소할 방
안은 제조업으로부터 서비스 산업으로의 인력 이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