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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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 토론문: 현 금융자본주의 위기의 실체와 미래 : 토론
  • 작성자
    윤덕룡(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발행년도
    2011
  • 제4권
  • 제3호
  • 1. 논문의 주요내용
    저자는 현 금융자본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단정하고 논의를 전개한다. 금융자본주의가 위
    기에 처하게 된 것은 금융자본주의 생태적 특성, 신자유주의적 경제철학, 그리고 미국중심적 세계
    금융의 지배구조가 상호 연계하여 초래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 세가지 요소가 금융자본주의의
    위기를 초래한 배경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첫째, 금융자본주의의 폐해이다. 금융자본주의는 저금리를 통한 금융확대로 단기적 성과를 추
    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저금리와 고레버리지”는 필연적으로 실물에 비하여 금융부문을 확대
    시켜서 버블을 야기한다. 버블이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고 붕괴하면 다시 디레버리지 현상과 금융
    위기가 찾아온다. 위기는 사회구성원들의 세금을 통해 비용을 지불하게 만든다. 위기발생 후에는
    금융위기가 심화되는 것을 막기위해 구조조정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도 전에 다시 새로운 버블을
    만든다. 새 버블은 다시 또 다른 위기를 배태하는 것이 작금의 금융자본주의가 야기하는 폐해라는
    지적이다.
    둘째는 신자유주의의 폐해이다. 신자유주의적 경제철학은 시장을 지나치게 신뢰하여 시장의 힘
    에 모든 것을 위임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행위는 시장참여자들의
    자발성을 기초로 하는 만큼 최대한 허용하고 정부의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규제철폐가 2000년대
    초반까지 세계적 풍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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