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중소기업 상생과 진흥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재래시장 상
권의 기업형 수퍼마켓의(SSM) 등록을 제한하고, 납품가를 원자재 비용에 연동시키는 제도를 추진
하고 있다. 삼성 LG 같은 대기업들도 협력업체 지원을 늘이고 현금 결제를 활성화하는 등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대책들이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상황을 단기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있
겠지만, 중소기업의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 성장 발전에 도움이 될 지는 의문이다. 중소기업과 대
기업의 상생이 힘든 근본적인 원인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대항할 힘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
소기업이 힘을 키울 수 있는 법적 제도 개선이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
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중소기업 진흥 정책은 기술 담보 지급 보증, 최소 자본금 폐
지, 우수 중소기업 발굴 및 표창 등의 방식이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문제는 자금조달만의 문제
가 아니라 지적 재산권 보호 미비, 분쟁 시 법적 권리 보호와 같은 좀 더 법적 제도의 한계에 있
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대기업에 대한 법적 대항력을 높여주고, 지적 재산권의 법적 보호, 분쟁 시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 같은 법적 제도의 뒷받침이 절실하다. 또한 더 다양한 경로로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회사 구조를 유연하게 만들어 줄 상법 개정도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중소기업 진
흥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제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1. 유한 책임회사 도입, 2. 비지니스
(상사) 법원 독립, 3. 적극적 피해보상제도 도입, 4. 행정부의 소송 참여,를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