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발표는 저탄소 사회 구축과 녹색산업 육성을 위하여 금융 분야의 역할이 왜 필요한지에 대
한 논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녹색금융의 현황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
을 분석한 후 향후 녹색산업 및 기술에 대한 자금 공급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람
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하고 학계에서 논의되었던 것보다 진일보한 정
책들이 제시되어 향후 정책결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토론자도 발표 내용에 대
부분 동의하며 정책 제언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사항을 보충하고자 한다.
1. 녹색금융의 범위 설정이 우선될 필요
먼저 발제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녹색금융에 대한 기준부터 명확하지 않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8조는 녹색경제 및 녹색산업의 지원 등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자금 지원, 저탄소 녹
색성장을 지원하는 새로운 금융상품,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대한 민간투
자, 기업의 녹색경영 정보에 대한 공시제도 등의 강화 및 녹색경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탄소시
장 개설 등을 녹색금융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금융기관들이 상품을 기획하고,
판매하는데 명확한 기준이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