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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 발표문: 우리나라 물가구조의 특징과 정책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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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윤종원(기획재정부), 이승한(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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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도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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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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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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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작년 4/4분기 이후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소비자물가는 동절기 한파, 구제역, 국제유가 상승 등
물가충격이 예상보다 크고 집중되어 나타남에 따라 금년 들어 4%를 상회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최근의 물가불안은 공급측면의 불안요인에 주로 기인되었으나, 수요측면의 물가압력도 일
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물가여건을 보면 시장 경쟁이 충분히 발
휘되지 못하고 물가가 하방경직적이며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후진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정
부의 물가정책은 물가불안의 원인과 성격, 향후 물가여건, 활용 가능한 정책수단과 그 효과성 등
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하며, 물가상황 뿐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정책의 틀 속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최근 물가상승은 불안요인의 크기와 성격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물가충격에
대한 경제의 조정과정에서 경제주체가 과민반응하고 인플레심리가 확산될 경우 “고물가”의 나쁜
균형이 나타날 수 있다. 이처럼 물가불안심리가 확산될 경우 경제의 안정기반을 저해하고 서민부
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정부는 지난 1.13일 “서민물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물가안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의 물가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경제정책
의 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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