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경제학은 경제발전과 공정사회의 문제, 더 나아가서는 한국경제의 발전문제와 공정사회의 문제
에 대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오늘날 주류 경제학은 동어반복의 신고전파 성장모형에 매달
려 경제발전의 문제를 방기하다시피하고 있고 특히 한국의 경제발전경험에 대한 해석에 있어 일
관성 있고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 발전 모형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해서는 마치 지금의 선진국들이 걸어온, 혹은 가고 있는 길을
따라가면 되리라는 정도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OECD의 길을 따라가면 선진국이 된다
거나, 혹은 일각에서는 북구의 복지국가 모형을 따라가는 것이 선진화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마도 지금 이 시점에서 “공정사회”문제가 화두가 된 것도 결국은 지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주장되었던 북구지향의 선진화모형의 잔영이 되살아났기 때문이 아닌지 모
를 일이다. 그래서 그런지 일각에서는 공정사회는 마치 서민이나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의 이해만
을 대변해야 하는 것처럼, 그래야 국가경제가 발전하고 국민의 생활이 윤택해지는 것처럼 치부되
고 있다. 나아가 복지를 강화하여 북구 수준의 복지시스템을 갖추어야 마치 공정사회가 되는 것처
럼 치부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이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 가능한 선진국의 길을 걸어왔는
지 잠시라도 회고해 본다면 그동안 경제학계가 얼마나 근시안적이었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