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목차
공동학술행사 토론문: 한국경제 새로운 발전모형과 공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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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두원(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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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도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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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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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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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논문은 우선 ‘발전이란 무엇인가’를 정의 내린 후, 이 정의에 입각하여 발전친화적인 공정
의 기준을 찾는 순서로 작성되었다. 먼저 저자는 ‘경제발전의 문제’와 ‘주어진 자원의 효율적 배분
의 문제’를 구분하였으며, 전자를 동태적이고 비선형적인 창발의 과정이라 묘사하고, 후자는 정태
적인 배분의 과정이라 묘사한다. 즉 발전은 흥하는 문화유전자의 무한복제 증폭과정이며, 이를 가
능케 하는 것이 시너지효과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시너지를 가능케 하는 것이 조직이며, 기
업조직은 각종 외부효과를 내부화하고 정부는 시장의 차별화 기능을 강화해서 흥하는 이웃을 키
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러한 기능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라고 본 것이다.
이러한 정의를 통해 필자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신 발전원리를 “흥하는 이웃을 우대함으로써
(차별화) 모두가 흥하는 이웃이 되려고 나서도록 할 때라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해지는 것이
다. 여기서 흥하는 이웃이 있어야 나도 흥한다는 명제가 도출된다.”라고 정리하고 있다. 이는 결국
‘큰 파도는 모든 배를 들어올린다’라는 표현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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