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사회와 공정거래정책
본 논문은 공정사회의 필요조건으로서 공정거래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현 정부는 공
정사회를 위한 법제도의 확립과 실효성 있는 공정거래정책을 집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공정사회의 의미를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로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어 공정거래정책
이 단순히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
공정거래정책은 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이 되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여 모든 시장참여자들
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정책이다. 공정거래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의 준칙에 의한 수행되
는 거래이며, 거래가 체결되어 실현되는 경제적 이득의 균등한 배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
라서 공정거래법은 크게 경쟁법으로 분류되어 연구되고 있다. 물론 자유시장경제체제 만으로 공
정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실제로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점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개입은 아직까지 자유시장경
제체제를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