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영업중심은 종래의 기업대출에서 가계대출로 이동하게 된다 기업에 비해 금융서비스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가계가 낮은 위험에 비해 높 .
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금융기관의 인식변화에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이전에는 가능하 .
지 않았던 수준의 대출을 얻어 소비평탄화 를 달성하는 등 긍정적인 후 (consumption smoothing)
생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계부채의 총량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고 년도 신용카드 사태를 기 , 2003
점으로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가 년 . 2007
도 미국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비롯된 것임을 감안할 때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
주택담보대출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년대 초반의 초 저금리 기조와 주택가격의 상승 그리고 금융기관 간의 대출 경쟁은 상호 2000 , (
인과관계를 규명하기는 힘들지만 결과적으로 채무부담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담보가치 )
에 기초한 대출상품의 보급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와 같은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경 .
험에 비추어 이제 외환위기 이후 빠르게 증가한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
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및 주택담보대출의 현황을 동원 가능한 총량자료 및
미시자료를 통해 살펴본다 더불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융 규제 현황을 일람하고 이를 금융안 .
정성 측면에서 평가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