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이다. 온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여 결정한 21세기 대한
민국에서 건설하겠다고 했던 새로운 도시였다. 2007년 말 대선에서는 별 이견 없이 넘어갔다가
2009년에 총리 인선을 앞두고 갑자기 불거진 핫 이슈로 정치권은 물론 학계에 까지 그 파장이 무
척 크다. 정치권을 뒤로 하더라도 학계에서는 국토와 도시계획과 관련된 70% 이상의 많은 학자
들이 참여해 왔었다는 면에서 그 충격이 자못 크다. 국가계획은 100년을 앞을 보며 꾸준히 추구
해야 할 정책인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획의 잘잘못을 따지고 수정하다 보면 어떻게 국가계획이
지속성을 가지고 당초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난감하기만 하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4대강 사업도 정권이 바뀔 3년 후면 재검토와 수정이 안된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을까? 이 때문
에 더 서둘러서 이번 정권 안에 끝을 내야한다고 하면 장기적인 국책사업은 기대하기 어렵게 된
다. 5년 단임제의 한계로 치부하고 지나가기엔 아쉬운 점이 너무 많다.
본 소고에서는 세종시 건설과 관련된 이슈들을 나열하고, 원래 목표였던 국가균형발전을 어떻
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세종시의 건설계획 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핫 이슈인
세종시의 자족성을 보완하는 바람직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