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제기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낸 우리나라가 다음에 도전하여야할 목표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 왔으나 대체로 선진화라는데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렇다면 선진화의 조건과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국가발전 패러다임(발전모형)은 무엇일까?
산업화시대의 발전 패러다임은 성장극대화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주도의 수출 지향적 경
제정책이 추진되었다. 정부주도의 수출 지향적 성장 중심의 발전 패러다임 하에서는 주력상품을
만드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설비투자를 용이하게 하기위한 외자도입, 국내저축의 동
원과 금융자본의 배분에 정부의 광범위한 개입이 이루어졌으며 국내기업보호를 위해 선택적인 수
입개방과 주요 산업의 진출입규제도 이루어졌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비용절감을 위해 노
동조합활동에 대한 탄압과 같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던 것도 사실이다.
1980년대 이후 외환위기 직전 199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점차 발전전략이 정부중심에서 시
장중심으로 전환하고 대외개방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었으며 금융자유화도 이루어졌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는 위기극복을 위해 전면적인 대외개방과 더불어 기업, 금융, 노사관계,
공공부문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이 추진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대량실업에 대한 대응책으로 사
회안전망제도가 한시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사회부조체제의 확대는 2000년에 기초생활보장
제도라는 항구적인 제도로 자리 잡았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요소투입주도의 양적 성장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혁신주도의 질적 성장으로 성장전략이 바뀌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