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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통상임금 판결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 작성자
    김현동(한국경제인협회)
  • 발행년도
    2026
  • 제74집
  • 제2호
  • 본 연구는 고정 상여・성과급을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제학적 의미를 고찰하고, 노동비용 충격을 처치 강도로 활용한 강건형 이중차분법을 적용해 실증분석을 수행한다. 이론적으로 판결은 임금조정이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초과근로비용과 1인당 준고정비용이 동시에 증가하는 이중의 비용 압력으로 작용한다. 분석 결과, 통상임금 판결이 시간당 임금과 고용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음에도 1인당 인건비가 증가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기업이 근로시간의 조정과 재배분을 통해 비용을 절감했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 단기에는 총노동투입이 감소했으나 장기적으로는 초과근로가 소정근로로 대체되는 근로구조 재편이 이루어졌다. 이상의 결과는 노사 간 제로섬 게임이라는 인식하에 전개되어 온 통상임금 범위 논쟁이, 단기적 비용 최소화와 장기적 후생 극대화를 위한 상호 협력이라는 틀 안에서 다루어질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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