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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사례를 통해 보는 고용보호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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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서민진(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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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도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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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제74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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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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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고용보호법률의 사례로서 강사법이 대학의 교원 구성 및 강의 운영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2008-2023년 정보공시데이터를 이용하여 강사의존율에 따른 강사법에 대한 대응의 차이를 처치강도 이중차분법으로 추정하고, 유예기간의 선제적 대응 효과와 시행 이후의 효과를 분리하였다. 분석 결과, 유예기간부터 강사의존율이 높았던 대학에서 강사의 비중 및 강의 담당 비율이 유의하게 더 감소하였으며, 시행 이후로는 추가적인 감소와 함께 강사 외 비전임교원의 강의 담당 비율 증가 등 다른 양상도 관찰되었다. 법 시행의 영향은 전반적으로 사립대학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존 고용보호법률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 온 기업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 대학에서도 고용보호 법률이 대상 근로자의 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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