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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건전성 환상: 개념의 비정합성과 규제 분리의 실패
  • 작성자
    황재홍(목원대)
  • 발행년도
    2026
  • 제74집
  • 제2호
  • 본 연구는 거시건전성 규제가 미시건전성 규제와 실질적으로 구별되지 않는 현상을 정책 수단의 중첩이 아니라, 건전성 규제의 미시-거시 구분 자체의 개념적 문제로 분석한다. 거시건전성 규제는 시스템 리스크 관리와 구성의 오류를 통해 그 독자성이 설명되어 왔다. 그러나 정책 수단이 미시건전성 규제와 상당 부분 중첩되는 것을 넘어, 미시건전성 규제 역시 시스템 리스크를 주요 목표로 삼아 왔다. 또한 구성의 오류는 거시건전성에만 고유한 논리가 아니라 미시 및 거시 분석 전반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구조라는 한계를 지닌다. 더 나아가 거시건전성 논의는 개념적으로 케인스적 미시-거시 구분에 의존하면서도, 실제 규제 설계에서는 개별 행위자의 유인을 중시하는 루카스적 접근을 채택하는 이중적 성격을 보인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해 거시건전성 규제가 독립적 규제 패러다임이라기보다 기존 미시건전성 규제의 확장 형태로 수렴되는 구조적 이유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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