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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ial Address: 新슘페터경제학과 후발자의 추격: 창조적 파괴의 역할
  • 작성자
    이근(중앙대, 서울대)
  • 발행년도
    2026
  • 제74집
  • 제1호
  • 본고는 현대경제학에서의 핵심 연구 주제가 무엇인가 하는 화두를 던진다. 그것은 첫째, 2024년 노벨상 수상자인 James Robinson 교수가 연구한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 즉, 경제성장의 실패이다. 둘째는 2025년 노벨상 수상자들인 슘페터 학파 경제학자들(Mokyr, Aghion)이 해답을 제시한 왜 산업혁명 이후에 선진국에서 경제성장이 그 이전처럼 실패하지 않고, 지속되었는가이고, 그 답은 기술혁신 즉 창조적 파괴이다. 이로써, 성장의 실패와 지속이라는 두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면 남은 문제는 무엇인가? 첫째, 선진국에서는 성장은 지속되나 그 과실의 배분 면에서의 불평등의 증가 문제가 남아 있고, 둘째, 신흥국의 경우는 중진국 단계에 성장이 정체되어 선진국 진입에 실패하는 중진국 함정이라는 문제가 남아 있다. 전자는 국내 차원의 경제 불평등이고, 후자는 국제간 불평등이라고 볼 수 있어 결국, 이 두 가지 차원의 경제 불평등이다. 본고에서는 후자, 즉 후발국의 경제 추격이 왜 어려운가 그 해결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슘페터 학파적 설명을 제시한다. 혁신체제라는 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그 핵심은 한국, 대만 등 성공적 추격국과 그 산업은 기술수명이 짧은 단주기 기술 분야(예, IT)에 특화함으로써, 진입장벽이 낮으면서도, 성장성도 높은 분야를 틈새로 삼아 성장했다는 점이다. 단주기 분야는 창조적 파괴가 자주 발생하는 산업이라서, 선발자의 우위가 종종 와해하여 진입장벽이 낮은 반면, 동시에 성장성도 좋은 산업이다. 반면에 바이오와 같은 장주기 기술에 너무 일찍 특화하면 진입장벽이 높아,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같이 중진국 함정에 빠지게 된다. 한국은 이제 단주기형 기술에의 특화를 벗어나서 바이오 등 장주기 산업에도 성공적으로 진입함으로써, 초기에는 단주기, 후기에는 장주기로의 전환이라는 우회적 발전 전략의 성공적 완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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