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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의 보장성보험 소비에 미치는 영향
  • 작성자
    송윤아(보험연구원)
  • 발행년도
    2026
  • 제74집
  • 제1호
  • 본 연구는 2018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저소득층의 소득과 보장성보험 소비에 미친 영향을 재정패널조사 자료(제7~12차)를 이용하여 개인 및 가구 단위에서 분석하였다. 인과적 식별을 위해 이중차분법(DID), 사건사 분석, 합성이중차분법(SDID)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최저임금 인상은 수혜 근로자의 근로소득과 가구소득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보험 소비와 관련하여 개인 단위 분석에서는 신규 가입 확대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기존 가입자의 보험료 지출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가구 단위 분석에서는 가구 내 최저임금 소득 의존도가 높은 취약 가구를 중심으로 무보험 가구의 보험시장 신규 진입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층의 강한 예비적 동기를 반영하는 한편, 보험료 산출 체계에 내재할 수 있는 소득 역진적 재분배 가능성을 점검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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