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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가 통화정책의 경제효과를 변화시키는가?
  • 작성자
    백현화(부산대), 김영덕(부산대), 박은엽(부산대)
  • 발행년도
    2025
  • 제73집
  • 제3호
  • 고령화는 통화정책의 효과성과 파급경로에 구조적인 제약을 가하는 주요 인구학적 변수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 16개 시도의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실질 기준금리와 고령화 인구 비율이 지역산출(GRDP)에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실질 기준금리와 고령화 인구 비율간 상호작용 항을 포함한 자기회귀 시차분포 공적분(ARDL-ECM) 모형과 PMG (Pooled Mean Group) 추정법을 통해 통화정책 효과의 이질성과 지역별 차이를정량적으로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실질 기준금리의 상승은 전통적인 이론이 예측한 바와 같이 지역산출을 감소시키지만, 고령화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이 효과는 점차 상쇄되거나 반전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도 지역에서는 고령화율이 약 18.3%를 초과한 이후, 시 지역에서는 약 9.57%를 초과한 이후 금리 인상의 부정적 영향이 약화되고 오히려 산출 증가로 이어지는 전환점(threshold)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화가 통화정책의 파급경로를 변화시키며, 그 유효성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임을 시사한다. 또한 시 지역이 도 지역보다 고령화임계값을 더 빠르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통화정책의 효과 전환점에 조기 도달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수도권 집중, 청년 인구의 유출 및 저출산 등 지역인구구조 변화와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통화정책의 설계 및 집행 시고령화 수준과 지역 간 이질성을 반영한 정밀한 정책 대응의 필요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정책적․이론적 시사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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