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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는 덕이 필요한가? 상호부조와 시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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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천세학(서울과학기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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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도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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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제73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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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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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덤 스미스는 전근대 사회의 비대칭적이고 불평등한 사회적 관계를 익명성에 기초하여 시장의 중재된 관계로 나아가고자 했다. 그는 익명성의 시장을 통해 전근대 공동체에서의 수직적 관계를 구매자와 판매자가 신분과 상관없는 동등한 교환관계로 만들어 문명화를 꾀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익명성의 시장은 관계성이 제거된 상태, 즉 임뮤니타스(immunitas)에 기초하여 인간성보다는 이기심, 그리고 선행보다는 정의를 강조했기에 스미스에서 발전한 현대 경제학은 직접적인 인간관계에 대하여 많이 다루지 않았다. 비교적 최근에야 실험경제학이나 행동경제학의 상호성에 대한 연구에서 타인과의 관계 혹은 타인의 선호를 반영하여 합리적 이기주의라는 패러다임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했다. 소위 사회적 선호 이론으로 불리는 위 연구는 주로 신뢰게임과 실험을 토대로 타인과의 관계를 고려했지만, 호혜성과 덕을 갖춘 경제적 관계는 가정하지 않았다. 한편 애덤 스미스와 동시대 인물인 안토니오 제노베시는 당시 관계성에 초점을 맞춘 시장 교환을 생각하고 있었다. 제노베시의 시민경제를 계승한 자마니와 브루니는 스미스 이후의 경제학은 이기심과 효율성에 기초한 경제학이 되었고, 시장의 목표는 호혜성에 기반한 상호이익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시장경제에서 사회적 유대를 강화함과 동시에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박애 원칙에 입각한 호혜성 메카니즘이 작동되어야 하고, 시민 덕성이 확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에서는 스미스의 이론에 근거한 합리적 선택 이론, 사회적 선호 이론, 그리고 시민경제 개념을 간단한 게임모형을 통해 비교하고, 제노베시와 시민경제의 상호부조(mutual assistance)의 시장 정신을 살펴본다. 그리고 제노베시와 시민경제에서 말하는 호혜성과 덕이 시장경제에 시사하는 바를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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